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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ness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0 [노컷뉴스] 구난업체 언딘 특혜 의혹 사실로 [새창] 2014-08-29 19:04:27 0 삭제
    구속아니고 유죄 입니다만 인신을 구속하려면 영장이 나와야하고 영장이 나오려면 혐의가 있어야 하니 봐주시면 헤해
    169 [노컷뉴스] 구난업체 언딘 특혜 의혹 사실로 [새창] 2014-08-29 19:02:41 0 삭제
    검찰 관계자가 말을 잘못했거나, 의식이 그런 무의식이 나왔거나 하네요.

    저거 자체는 아마도 공무집행을 a라는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예정,혹은 조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법적 처벌을 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왜 법이 이모양이냐면, 정치적 악용및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쉽게가면, 4대강이 효과대로 안나왔잖아! 너 구속! 못하고
    복지정책이 효과대로 안나왔잖아! 너 구속! 못한다는 법입니다.

    이 경우는, 업체가 구조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그것도 고의로- 검찰측이 입증 못하면, 무죄인거죠.

    해서 좀 주변에 이거 입증 가능하겠는지-검사는 기소했는데 무죄가 되는게 경력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알아보겠다는 뜻이겠고요.

    단어 선택이 저런건 저게 무적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건지 실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68 엉덩이·허벅지·가슴 몰카 ‘유죄’… 특정부위 아니면 ‘무죄’.jpg [새창] 2014-07-08 18:02:30 0 삭제
    앞뒤를 잘라버렸네요;; 기소사실이 아닌데도 선고하려면 기소한것의 연장선임이 확실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범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별개의 사실로 판단하여 저렇게 재판이 진행되버린것 같습니다.
    167 엉덩이·허벅지·가슴 몰카 ‘유죄’… 특정부위 아니면 ‘무죄’.jpg [새창] 2014-07-08 18:00:25 0 삭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재판이 '추행 내지는 성적 무언가'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당연히 초상권과 같은 문제도 법적인 문제지만 그 건으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는 그에 대해서는 당시의 재판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판결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런 짓... 을 해야 했을거라 추측합니다.

    통상 초상권은 재산권 취급이고, 위의 경우는 성범죄라 범주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놓는것 같습니다.
    1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0 01:37:19 2 삭제
    다 보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님에 비하면 온실속의 화초처럼
    살아온 저 이기에, 무언가 할 말을 써보려다 다 지우고 그래도 댓글의 숫자에서 혹여 조금의 위안을 받으실까 하여 그저 댓글 하나 보태고 갑니다. 힘내세요.
    164 [브금/스압/스포] 코드EBS- 반역의 세미 [새창] 2014-05-14 12:46:08 0 삭제
    다른 애니 채널이 아닌 EBS가 애니를 구한다는데서 신경쓰이면 지는거겠죠??
    163 설마 이게 실현되는건가 [새창] 2014-05-09 11:37:43 1 삭제
    작성자 ㅋㅋㅋㅋㅋㅋㅋㅋ
    162 커맨더 상향법 생각났습니다 [새창] 2014-05-01 12:30:33 0 삭제
    뭘 이걸로 하신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추천 드리겠습니다
    161 19?) 진화론에 대하여 질문 [새창] 2014-03-15 23:30:02 8 삭제
    잘 모르겠으니 일단 베스트로 가서 알아보는게 어떨까요?
    1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14 19:49:58 0 삭제
    좀x 좀 많이.
    159 오늘 한명도 연락이 없네요 [새창] 2014-03-10 00:43:50 0 삭제
    드릴건 없고 추천 드려요 ^^
    158 “게임규제 찬성의원 지역구에서 접속하면 디버프 주자” [새창] 2014-02-27 10:10:30 0 삭제
    헐... 안됨 ㅠㅠ
    157 맙소사...보류도 달게 받겠어요 [새창] 2013-12-23 22:14:07 0 삭제
    왜 골드에 더 눈이 가지....
    156 진소환사가 글케 세졌나요...? [새창] 2013-12-23 14:59:08 0 삭제
    하핳핳 검신은 역시 스펙이 되야 깨는군요!

    아니면 검신을 포기하고 파동에 눈뜨고 기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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