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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06 22:18:05	8	삭제
		이미 민방위로 아침에 나가서 출석체크만 하는터라 별 타격은 없는데 예비군에 대한 대우와 처우개선을 힘써야 함에도 그런거엔 별 관심없는 국회의원이 뜬금없이 갑질 운운 하면서 저러는건 어이가 없네요.
	181	박주민 의원이 말하는 군인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새창]	2017-10-06 21:52:32	4	삭제
		아니 뭔 모병제로 전환해서 남는 돈으로 장비 사자던 분이 모병제가 돈이 더 든다니까 갑자기 군에 목적이니 질좋은 군대니 하는 소릴해요? 모병제로 전환하면 그 질 좋은 장비 살 돈이 더 부족해진다니까요. 계산기 다시 한번 잘 두드려보세요. 모병제가 그리 좋으면 애시당초 됐지 왜 미적거리겠음?
	180	박주민 의원이 말하는 군인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새창]	2017-10-06 21:43:18	2	삭제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를 말하자면 솔직히 모병제로 가기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모병제로 얼마만큼의 병력을 모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에요. 부사관 지원률이 높으니 모병제 해도 많이 모일거다 라는건 헛소리구요. 그 사람들 어차피 징병될거 간부로 가자는 사람들이 대다수 일겁니다. 모병제가 실패하면 다시 징병제로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징병제로 가되 현 군인의 처우개선과 성평등 및 형평성 개선을 함께해야죠. 군가산점 폐지때 헌재는 분명 전역 군인에 대한 사회정착에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20년간 이뤄진바가 없습니다. 전역 장병에게 사회정착비용 3000만원~5000만원 즉시 지급하고 여성 및 미필자들에겐 10년간 전역장병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20만원씩 소득에서 원천징수 하며 그게 싫은 여성들에게도 사병 및 공익 지원의 문을 열어 줘야하는걸 베스트로 봅니다.
	179	박주민 의원이 말하는 군인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새창]	2017-10-06 21:21:26	2	삭제
		모병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지도 않고 대충 뜬구름 잡는얘기로 모병제 하면 병력감축으로 국방비 절감해서 장비 사면 이득이다 라는 헛소리로 현혹 시켜선 안 되죠.
	178	박주민 의원이 말하는 군인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새창]	2017-10-06 21:19:24	3	삭제
		사병을 노예처럼 굴리는거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익제도는 당연 없어져야 하며 전역병사에게 최소 3000만원의 사회정착지원금 및 보상금은 지원 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모병제보다는 싸게 먹힌다는 계산이 서구요. 그렇지만 이도저도 안 된다면 국가는 형평성에 맞춰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공익이 됐던 국방세가 됐던 양성징병이 됐던간에 말이죠.
	177	박주민 의원이 말하는 군인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새창]	2017-10-06 21:11:56	4	삭제
		첨에 전제가 뭐였는지 기억 안나세요? 모병제로 전환하면 징병제보다 돈이 적게 들테니 그 돈으로 장비사면 이득이다. 가 주장하시는 바 아니셨나요? 그래서 친절하게 모병제로 전환해도 결코 징병제보다 싸게 먹히기는 커녕 사병 유지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설명 드리는 중 입니다.
	176	박주민 의원이 말하는 군인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새창]	2017-10-06 21:04:37	0	삭제
		현제 징병제로 징병된 장정이 40만 언저리로 봤는데 만약 200만 월급주고 모병제로 10만명만 모은다고 쳐도 연봉으로 1인당 2400만에 현 시궁창같은 부식등을 제공한다고 하면 대충 2800만 뭐 200만 월급에 현재 징병제 사병과 같은 대우를 한다고 할때 10만정도가 모인다고 가정하면 얼마간 세이브 될지도 모르겠네요. 뭐 모이기만 한다면 말이죠.
	175	박주민 의원이 말하는 군인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새창]	2017-10-06 21:00:07	1	삭제
		2013년도 당시 456만원의 연간 병사 유지비에는 월급까지 포함 된 금액이었네요. 월급 연 140제외하고 3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음. 그렇다면 월급 40만원으로 올랐다고 치고 연봉으로 480만원 치고 계산기 두들겨보면 병사 1인당 유지비가 월급 다 포함해서 900이 좀 안 될걸로 보입니다.
	174	박주민 의원이 말하는 군인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새창]	2017-10-06 20:54:49	1	삭제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07031153211&code=910302 병사 1인당 연간 유지비 입니다. 2013년도긴한데 4년만에 확 오르진 않았을테고 2013년 당시 450만원이었으니 지금은 500 좀 안될것 같네요.
	173	박주민 의원이 말하는 군인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새창]	2017-10-06 20:35:43	0	삭제
		그리고 저 병력 유지지에 십몇조에 징병으로 인한 사병 유지비가 얼마나 될거라도 보세요? 간부들 유지비가 사병 유지비에 몇배나 되는지 보시면 이런 소리 안 나올텐데요
	172	박주민 의원이 말하는 군인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새창]	2017-10-06 20:24:41	0	삭제
		10년전 30%증액도 최소로 잡은거고 모병제 하면서 병사 안 모이면 징병제로 되돌리기도 어렵기에 이것저것 조건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비용 십 몇조여? 대충 계산기 두들겨봐도 몇십조가 병사 유지비로만 들어가겠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한해 국방비가 얼마죠 40조였나요? 한 70~80조로 늘려야 가능하겠네요.
	171	박주민 의원이 말하는 군인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새창]	2017-10-06 20:21:50	1	삭제
		모병제로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미군의 경우를 들어 봅시다. 사병지원시 어떤 특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월급은 2000에서 시작 3200까지 올라갑니다. 전역후 가산점 기본에 군대서 얻은 모든 질병에 국가지원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역후 대학 학비 무료에요. 대학 진학시 책값 연 80만원 지원합니다 집 살때 국가가 이자도 거의 받지 않고 대출해줍니다. 세금 감면은 기본이구요. 제가 대충 알고 있는 혜택이 이 정도인데 5%지원하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요? 모병제 월 2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다 라는게 가장 최근 나경필이 모병제 들고 나오면서 제시한 금액이에요.
	170	박주민 의원이 말하는 군인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새창]	2017-10-06 20:17:12	1	삭제
		박주민 의원도 그걸 모르지않을텐데 tv프로에 나와서 모병제로 전환해서 뭐 좋은 장비를 사고 어쩌고 하는걸 보면 참...
	169	박주민 의원이 말하는 군인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새창]	2017-10-06 20:03:04	0	삭제
		무슨 모병제라면 몇조가 세이브되서 좋은 장비를 뚝딱뚝딱 사면 개이득 이러는 분들 보면 모병제해서 병사 만명 이만명 모아서 군대 유지하자고 저러는건지 이해가 안 감. 모병제해서 현 군병력 수준으로 1/3로 확 줄인다고 해도 사병에게 들어가는 돈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모병제 자체가 군인 수가 적다 뿐이지 결코 그에 비해 들어가는 돈도 1/3이 아니에요.
	168	박주민 의원이 말하는 군인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새창]	2017-10-06 19:56:17	0	삭제
		징병제하에 한해 병사 1인당 먹고 재우고 입히는데 쓰는 비용 즉 유지비가 한해 500만원이 채 안됩니다. 월급 40만원으로 1년 하면 480만원 총 천만원이 조금 안되요. 이걸 모병제로 전환해서 병사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유지비가 줄어요? 지금 현 월급에 복지로 누가 지원 하는데요? 월급만 최소 200준다고 쳐도 한해 2400이 들어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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