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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9	태평양전쟁의 전조.jpg [새창]	2012-10-27 19:49:10	0	삭제
		얘네가 섬나라 침몰하기전에 발악하네 ㅋㅋㅋ
	208	초등생 딸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움 구합니다..) [새창]	2012-10-27 00:33:54	11	삭제
		술먹어서 객관성이 흔들릴수 있으므로 fact만 쓰겠습니다 5학년이면 12살 생일이 지나면 만 11살은 소년범중 [ 범죄소년 14~19세미만 촉범소년 10세 14세 미만 우범소년 10~19세 미만] 촉범소년에 해당하고 소년법 이든 형법이든 기본 목적은 범죄자의 치유에 목적을 두고있고 소년법은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더 떨어져야 한다하며 형량을 약하게 하고있습니다./ 즉 범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그것이 악질범죄든 경미범죄든) 그에 응당하는 벌! 보다는 흔히 말하는 회개 를 바라고 형을 낮게 잡는게 실정입니다. 처벌 규정같은경우에는 ..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member&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freeboard&no=622370&page=1&keyfield=&keyword=&mn=260735&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3588336&member_kind=total 너무 길어서 위 본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비록 실무로 접하지는 않았지만 실무로 접하신분들의 말에 의하면 민법[민사간의 관계 소이 말하는 빨간줄 안긋는(?)]을 제외한 형법[형사사건 ex)폭행,강간,절도,협박]상으로는 고작 해봐야 보호관찰 정도입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원 또는 교도소같은 곳을 가지않고 집에살면서 사고안치고 조용히 살면 기록상으로도 말끔히 지워주는 겁니다. (보호관찰사 라는 담당 공무원과 두달에 한번정도 면담을 하는게 고작.) 실질적으로 보면 형법으로 따지자면 그닥 익 을 보실면이없으니 민사소송으로라도 마음을 추스리셔야 할텐데.. 일단 학교측에선 크게 알려져서 좋을거없으니 덮을테니 절대 믿지마시고 쓸수있는(다른분들의 댓글을 참고하여) 권리에서 최대한을 발휘하여 마음에 새겨진상처 조금이라도 씻으시길 바랍니다... P.S 소송은 가해자의 죄를 드러내어 사회적지위를 깎아내리고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찾는 과정일 뿐이니 중간에 상대측에서 아무리 봐달라고 애걸복걸해도 가볍게 무시해주셨으면 바랍니다.[사회 정의상.]
	207	<구성애> 왜곡된 성생활 가져온 야동!!! [새창]	2012-10-25 09:46:42	4	삭제
		야옹삼창 // 행복추구권을 전두환때 만든거라고 부정하면 프랑스 혁명부터 부정해야됩니다. 조리와 도덕의개념은 시대가 갈수록 축소되고 성문법화 되어가고있는게 맞는걸 아시는데 불문법에서 성문법화 된것중에 크게 문제된사례가 무엇이있나요? 경범죄 처벌법에서 씨스루의상이 음란의 범위에서 벗어나면서 성범죄가 늘어나기라도 했나요? 간통 또는 강요에 의한 스와핑 등이 상대방의 자유, 권리, 행복을 침해한다면 물론 처벌이 따라야겠지요. 혼인은 법적 사회적 계약이니까 그러나 서로 양해, 동의가 되어있었다면 애초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니.. 흔히들 말하는 선진국은 간통은 형사법원에서 취급하지않고 민사법원에서 위자료를 천문학적이게 문다던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감정에 맞지않아서요? 전혀. 옥소리사건으로 인해 다시 화두가 되었던 간통 위헌재청은 5:4로 합헌이 났는데(헌재 2008.10.30, 2007헌가17) 6명이되면 위헌판정인데 위헌이 안난이유는 우리나라감정에 맞지않아서가아니고 단지 위헌판정이 생기면 법이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다뤄왔던 모든 간통사건들을 배상해줘야하는데 수십년동안 연간 수백건씩 발생하는 간통사건들을 배상해주려면 IMF때 금모은것보다 더 많은 돈이 나라에서 빠져나갈수도있어서에요 간통과 스와핑 저도 하고싶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 생각까지 구속할수는 없어요. 나와 맞지않는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할필요는 없더라도 눈에 불을키고 물어뜯을 권리도없습니다. 헌재 2009.11.26, 2008헌바58(이건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판정 난거.2009년) 본문이 그닥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댓글들이 이상하다
	206	문화재 보존의지도 없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 [새창]	2012-10-17 22:55:40	0	삭제
		문화재청 전화해서 쪼으면 조치해주지않나요?? 완전 심각하네요....;;
	205	녹취록 질문좀요 [새창]	2012-10-17 22:50:43	0	삭제
		증거의 형식은 갖추겠지만 증거의 가치는 법관이판단하는거니... 으앙 모르겠다
	204	솔직히 전 아청법에 찬성하는데 이상한 사람취급받을까걱정.. [새창]	2012-10-17 20:45:47	0	삭제
		글쓴이님 말씀하시는게 형법조문말고 아마 아청법 8조에 있는거 아닌가요? 이슈가 거기몰려서 아동이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은 형법에 음란물유포죄 로 출석받는거고,. 아청법 8조는 아동 음란물 배포 제작 이런거 처벌하는거..... 에효 대책이라고 내세운게 고작...
	203	교과서에서 '김구'삭재 지시 [새창]	2012-10-13 20:49:21	2	삭제
		이x만? 그 고자새끼???? 에효 ...외국에 대한민국 통으로 바칠려고했던 그새끼?? 만주 중국 국내에 얼굴한번안비치고 대통령햇던 그새끼? 남북짤라서 총선 강행한그새끼?? ㅋㅋㅋ친일파 싹들이 아주 꽃을피우네
	202	본격 성법률만화.jpg [새창]	2012-10-12 14:14:58	1	삭제
		// 용석님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사람을 잡아서 증거물을 압수하고 마약인지 밀가룬지 확인하는작업을 한 경찰관은 마약빤 마약사범인가요??
	201	본격 성법률만화.jpg [새창]	2012-10-12 12:39:44	31	삭제
		이런게 선동글이지 ㅋㅋㅋㅋ 그럴싸하네
	200	역사를 잊은 논리쟁이들의 함정 [새창]	2012-10-09 07:32:49	31	삭제
		인혁당 요즘 우리나라 터진거보고 세계에서는 정부에서 사법살인한다고 막장이라고 존나깐다던데 정작 우리나라 티비에선 조용한것도 아이러니
	199	이런글을 보면 난 정말 법대로 살고 있나 의문이 듭니다 [새창]	2012-10-07 17:32:21	0	삭제
		아 ~ 민사법원이구나 난독증이있었네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래서 당연히 형사법원인줄 알았네요
	198	이런글을 보면 난 정말 법대로 살고 있나 의문이 듭니다 [새창]	2012-10-07 15:44:06	0	삭제
		간통이라는짓을한게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않는 행동이긴한데 비상식을 비상식으로 대처하는것도 그닥 잘하는건아니잖아요 ㅎㅎ 진흙탕싸움도아니고.. 간통은 양쪽이 다 부인하면 입증하기 실제로도 가장 어려운범죄중 하나 인건맞지만. 방법이 잘못된건 처벌 받아야죠 물론 간통도 저걸로 입증이 된거니 다행이긴하지만. 판사가 사회정의상 당연히 해야할일을 했다고 법을 위반할 필요는 없는것같아서요.
	197	이런글을 보면 난 정말 법대로 살고 있나 의문이 듭니다 [새창]	2012-10-07 15:15:44	0	삭제
		하숙집 학생乙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본다는 심증을가진 하숙집주인 甲이 乙의 방에 시시티비를 몰래 설치하여 乙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보고 자위행위하는 것을 촬영하고 경찰에 고발하였다면
	196	국정수행능력.jpg [새창]	2012-10-07 15:06:57	5	삭제
		국어수행평가나하지
	1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06 23:58:39	15	삭제
		// 김밥우유 다른의견을 틀린의견으로보는사람은 물타기 당해서 무차별.블라먹이는사람들 많구 다른의견은 다른의견일뿐이니 내용보기해서 볼사람은다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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