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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부산며르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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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며르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05 네이트 사과공지로 올라온 자료 [새창] 2011-07-30 01:41:12 32 삭제
    대규모 사태로 인해 피해가 나온다면 절대 패소는 없을 듯?
    11 고갱님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해킹 피해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해킹과 관련된 집단소송에서는 기업이 사전에 회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피해자들이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18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해킹사고 때도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옥션이 해킹을 제대로 막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해킹 당시 옥션이 취한 조치를 고려할 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의적 책임은 인정되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항소심은 9월로 예정돼 있다.

    112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GS칼텍스 사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만8000여명이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졌다.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유철민 변호사는 “네이트 해킹이 순수한 외부 해커 소행이라면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비슷한 유형”이라며 “옥션 사건의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져 회사 측의 보안 소홀을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집단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604 네이트 사과공지로 올라온 자료 [새창] 2011-07-30 01:41:12 54 삭제
    대규모 사태로 인해 피해가 나온다면 절대 패소는 없을 듯?
    11 고갱님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해킹 피해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해킹과 관련된 집단소송에서는 기업이 사전에 회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피해자들이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18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해킹사고 때도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옥션이 해킹을 제대로 막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해킹 당시 옥션이 취한 조치를 고려할 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의적 책임은 인정되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항소심은 9월로 예정돼 있다.

    112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GS칼텍스 사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만8000여명이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졌다.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유철민 변호사는 “네이트 해킹이 순수한 외부 해커 소행이라면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비슷한 유형”이라며 “옥션 사건의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져 회사 측의 보안 소홀을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집단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603 엄청 큰 번데기 주웠어요(혐오) [새창] 2011-07-30 01:37:48 2 삭제
    일단 끓여야죠
    602 엄청 큰 번데기 주웠어요(혐오) [새창] 2011-07-30 01:37:48 25 삭제
    일단 끓여야죠
    601 헐......완전 충격 먹었음.. [새창] 2011-07-30 01:29:26 1 삭제


    600 오빠 용돈 좀~~ [새창] 2011-07-30 01:24:30 0 삭제


    599 네이트 사과공지로 올라온 자료 [새창] 2011-07-30 01:23:37 2 삭제
    고갱님 소송해도 이길수 없으십니다
    598 네이트 사과공지로 올라온 자료 [새창] 2011-07-30 01:23:37 55 삭제
    고갱님 소송해도 이길수 없으십니다
    597 네이트 사과공지로 올라온 자료 [새창] 2011-07-30 01:23:37 109 삭제
    고갱님 소송해도 이길수 없으십니다
    5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7-30 01:12:30 0 삭제
    3번째 로봇 어느나라꺼임 ㅋㅋ
    5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7-30 01:12:30 0 삭제
    3번째 로봇 어느나라꺼임 ㅋㅋ
    5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7-30 01:10:18 0 삭제

    5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7-30 01:10:18 7 삭제

    592 형들아 도와줘 급해 ㅠㅠ [새창] 2011-07-30 00:52:21 0 삭제
    혹시모니터에 신호없음이라는 글 안뜨나요?
    591 형들아 도와줘 급해 ㅠㅠ [새창] 2011-07-30 00:49:53 0 삭제
    모니터를 본체뒤에 꼽잖아요 그래픽카드부분인데 거기말고 메인보드쪽에 (다른데꼽히는지)꼽을수있는지 한번보세요
    그래픽카드 내장형이라면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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