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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3	자전거절도죄 관련 문의입니다. [새창]	2015-05-01 13:18:00	0	삭제
		함정 수사하기 앞서서 근처 cctv를 조회해 범인 신원을 어느정도 확인해야 미끼를 두더라도 이놈이 그놈이구나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잡힌놈이 처음 범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죠. 아무나 걸렸는데 너가 내 자전거 훔쳐간 놈이지? 너 신고! 하면 말그대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일 뿐이라서 의미가 없고 그냥 cctv로 잡는 수밖에 없을듯 .. 그냥 이 시점에서 경찰 신고 하시는게 젤 속편하고 앞으론 자물쇠 잘 채우고 다니시길..
	142	게임 하다가 (제 닉네임) 할머니 위안부 소리 들었는데 고소 가능합니까? [새창]	2015-04-22 05:57:39	0	삭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게임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을 해도 모욕죄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고.. 이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보단 모욕죄에 해당하려나.. 아무튼 이 둘은 법리가 같으니까 단둘이서 대화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가능합니다
	141	국회의원은 입법의 주체들인데 왜 선발기준에 법적 지식의 증명이 필요없죠? [새창]	2015-04-22 05:42:28	0	삭제
		판사 변호사 같은 법률 지식에 해박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입법부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가도 나름의 기득권층에 속하고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것이기 때문에, 또한 애초에 법조인이 법 이론가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입법에 있어서 플라톤의 '철인통치'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법 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어차피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국회의원 아래 실무진이나 행정부 공무원들니 구상하고 착안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법 지식을 국회의원들이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기본적인 법적인 상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법이란게 절대적인 사회 정의를 위한 법이 있는 반면, 다분히 정치가 개입된 법률이 있기 마련인데 문제되는게 바로 이 후자인 정부정책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이죠. 담뱃값을 인상할거냐 말거냐 하는 단순한 문제부터 부자세, 무상급식 등 여러 사회의 이익이 상충될 때 이를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 법률의 제정도 정치싸움, 권력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구성 역시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주의에 빠져버린 우리나라의 현실 상 여야를 막론하고 기득권층에 의한 정치가 행해질 수 밖에 없는 거겠죠. 국회의원의 의견이 곧 국민의 의견인 대의제의 특성상 일단 당선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권모술수와 부정부패를 동원하여 선거에 참여하는데 정말로 덕있는 정치인, 정의롭고 청렴하며 자기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정치인이 과연 정치계에 몇이나 있을지도 의문인데 법조계라 해서, 노동계라 해서, 교육계라 해서 다를 바 있을까요. 결국 여야나 소수정당이나 정치인이 거기서 거기라면 결국 정치인을 견제하는 제3의 권력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터인데 그 역할은 결국 국민이 맡을 수 밖에 없고 지금처럼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이 대다수인 대한민국에서 과연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 지지 않음을 정치인 탓으로만 돌리는 건 문제가 있고 정말로 국민들이 먼저 반성해야 하고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예가 말썽을 부린다면 그 노예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닐까요?
	140	[본삭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소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새창]	2015-04-04 12:51:36	0	삭제
		1. 심한욕은 아니더라도 모욕죄의 추상적인 경멸의 표현에 해당돼요 2. 콕 찝어서 얘기 안했더라도 1:1 상황이니 상대방 특정됩니다 3. 공연성 성립 안됩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마음껏(?) 욕해도 됩니다. 4. 결론은 모욕죄 성립 안되고 신고해봐야 경찰선에서 짤림 #위에 1:1 상황에서 전파가능성이라는건 예를들어 1:1 비밀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했을 때 인정되는 것. 왜냐하면 내 얘기를 들은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별로 맘에 드는 이론은 아니지만 조심 해야겠죠
	1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28 12:00:36	0	삭제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 되었어요! 일단 엔진업글을 목표로 있는거나 열심히 타야겠습니다 ㅎㅎ 국종 하루 이틀만에 가신다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네요 633km... 방학때로 미뤄야 겠어요 ㅜㅜ 암튼 모두들 안라 하시고 국종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138	민음사 판 롤리타 번역에 대해서(스압주의) [새창]	2015-03-09 10:53:12	3	삭제
		민음사 번역고자 책들 보면서 학창시절에 참 애 많이 먹었죠 ㅜ 읽다보면 아... 이라고 읽느니 차라리 원서를 조금씩 독해하면서 보는게 훨씬 이해 잘되겠다는 생각을 했더라는.. 하나 생각나는게, 카프카의 무슨 책에서 '흉측한 해충'이란 표현에 주석 달아놓고 '번역 정말 잘했쥐?? 데헷' 하고 나름 뿌듯해 하는걸 보며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ㅋㅋㅋㅋ
	137	연예인 서장훈에 달린 댓글 [새창]	2015-01-31 17:35:41	153	삭제
		웃기긴 한데 별로 나이스한 거 같지는 않음
	136	뺑소니가 일어났을때 경찰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새창]	2015-01-31 17:29:07	19	삭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29_0013445907&cID=10808&pID=10800 법원 "업무 태만 경찰관, 해임처분 부당" 그저께 기사네요. 노답입니다.
	1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7 16:54:31	0	삭제
		타임머신을 탄 기분이다...
	1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7 16:38:35	5	삭제
		안경...
	131	정당방위 성립요건.jpg [새창]	2014-08-14 22:39:51	7	삭제
		겉으로 보기에 엄격해 보일 뿐이지 해석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판단하던데요...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컴퓨터가 하는게 아니니까요.
	130	28사단의 잔혹하고 충격적인 고문.jpg [새창]	2014-08-01 14:59:52	2	삭제
		총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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