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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오랑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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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랑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7 왜 지금와서 FTA 반대하냐고? [새창] 2012-02-10 19:46:44 0 삭제
    조타딱조타//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가 fta의 4대 선결 조건중의 하나로 밝혀지지 않았나요?
    166 안철수 건은 공소시효 지났다던데요? [새창] 2012-02-10 18:00:05 0 삭제
    ㅣㅣ// 공소시효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기 잘 정리해놨네요 지식인 링크겁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61471826&qb=6rO17IaM7Iuc7ZqoIOqwnOyglQ==&enc=utf8§ion=kin&rank=4&search_sort=0&spq=0&pid=gzgj9c5Y7tRsstRa%2BLZssc--412797&sid=TzTa8yGzNE8AAGZh538

    지식인의 표부분과 맨 아래부분 빨간색 글씨를 읽어주세요
    165 안철수 건은 공소시효 지났다던데요? [새창] 2012-02-10 17:55:30 1 삭제
    ㅣㅣ// 다행이다라는건 아니지만 강용석이 거짓말을 한것이든
    안철수가 과거에 배임을 한것이든 유죄건 무죄건 간에
    사실을 끝까지 알고 싶은데 만약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면 애초에 조사자체도 안들어갈테니
    그점이 아쉽다는 뜻입니다

    만약 공소시효 지난경우엔 조사조차 안들어가는거라면 법전문가인 강용석이 몰랐을리도 없고
    오히려 쇼맨십으로 일을 벌인것 아닐까 하는 실망도 들거 같구요
    164 안철수 건은 공소시효 지났다던데요? [새창] 2012-02-10 17:50:40 0 삭제
    ㅣㅣ// 아니요 저도 강용석 블로그 글을 읽어서 어느정도는 내용을 아는데요
    형소법 개정을 2007년에 했는데 그때 이전의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163 krox님의 부가세 관련 글은 잘 봤습니다만 [새창] 2012-02-07 00:21:45 0 삭제
    자유의 날개//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성형수술과 동물병원등에 부가세를 걷기로 하는등의
    미처 몰랐던 정보를 알게되서 유익한 댓글링 이었던것 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162 krox님의 부가세 관련 글은 잘 봤습니다만 [새창] 2012-02-07 00:04:23 0 삭제
    자유의날개//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167572&page=9&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67572&member_kind=
    161 krox님의 부가세 관련 글은 잘 봤습니다만 [새창] 2012-02-06 23:55:22 0 삭제
    자유의날개// 어제 논의 되던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서 하시는 말씀이신듯 합니다
    부가세의 인상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부가세 적용의 확장이나 축소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부가세의 적용이나 확장 축소와 비슷한 의도로 언급되었던건 어제는 특소세가 있었습니다
    160 krox님의 부가세 관련 글은 잘 봤습니다만 [새창] 2012-02-06 23:42:13 0 삭제
    자유의날개// 개별소비세나 특별소비세등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에 대한논의도 어제 있었습니다
    생필품에 부가세 안붙는 품목들이 있기는 하나
    길가다 햄버거 하나 사먹어도 부가세는 붙어있고 기름한번 주유해도 부가세는 붙어있죠

    역시 부가세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159 세율을 낮추니 세금이 올랐다? [새창] 2012-02-06 07:22:03 0 삭제
    입헌 군주제//90조 감세설이 1차원적인 계산을 통했다는 말은 입헌군주제님과 비슷한 견해의 의견을 감안함입니다
    위에도 적었듯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편중 하나로 감세를 활용한건데 그로 인해 바뀌어 버린 거시 경제상황을 무시한
    단순 더하기 빼기로 계산한 90조이기 때문입니다

    http://www.nabo.go.kr/korea/view/11_search/pop_report.jsp?funcSUB=view&bid=19&arg_id=2271#
    이러한 한계점은 처음 90조설이 등장한 국회예산처 자료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언론을 통한 부풀리기가 진행되어 90조 감세가 기정사실인양 취급되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방식을 취하게 되는 경우엔 33조원이 됩니다(90조는 기준연도 대비방식)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지금의 세 거둠보다 5년간 90조가 더 걷히는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8 멘탈붕괴한 강용석의원 ㅠㅠ.jpg [새창] 2012-02-05 02:59:35 1 삭제
    이건 탓하기 보다 응원하고 싶어지는 상황이네요
    157 멘탈붕괴한 강용석의원 ㅠㅠ.jpg [새창] 2012-02-05 02:59:35 8/10 삭제
    이건 탓하기 보다 응원하고 싶어지는 상황이네요
    156 박원순, 곽노현 자녀 병역비리 [새창] 2012-02-04 22:53:25 0 삭제
    공감합니다
    155 박원순, 곽노현 자녀 병역비리 [새창] 2012-02-04 22:53:25 2 삭제
    공감합니다
    154 오유에서 박정희를 까는 이유는 뭔가요? [새창] 2012-02-04 03:48:33 0 삭제
    잘자세요
    153 오유에서 박정희를 까는 이유는 뭔가요? [새창] 2012-02-04 03:40:35 0 삭제
    가카찌잉// 물론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엔 가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전 상상력도 빈약한 편이라 가정을 하면서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싶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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