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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오유와 포괄수가제를 보면서 [새창]	2012-06-19 01:22:53	1	삭제
		/흰눈사람/님 의견 감사합니다 치질수술 등 포괄수가제에 대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표준의료지침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쓴 책으로요;;; 그리고 의사들이 아니면 모르지 않나? 라는 말들이 많으신데 전문가는 의사만 있는 것이아닙니다. 여러 보건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있고 포괄수가제로 지정되고 있는 것들은 간호사가 할 수 있을정도의 수술들이 많다고 합니다. 간호사도 어느정도 찬성하는 입장이지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전문적인 의견이 없는 것인가요? 물론 의사측이 빠진측면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고 있고 심지어 일부 의사역시 동의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협상의 장에서 의사들이 불참하는 것 부터가 어느정도 잘못이 많은 것입니다. 어느정도 까지 규제를 할 것인지 정도의 차이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적인 반대를 하는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18	오유와 포괄수가제를 보면서 [새창]	2012-06-19 01:13:40	1	삭제
		댓글이 갑자기 너무 많이 달려 일일히 답변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웃기는현실/ <포괄수가제의 맹점은 만약 맹장 수술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입원~수술~퇴원까지의 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못박아두었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것은 abc 합병증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따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의 치료까지 맹장 수술의 포괄수가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입니다.> 이라고 하셨는데 합병증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합병증은 포괄수가제 항목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행위별수가제를 통해 진단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입원~수술~퇴원까지의 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못박아두었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포함되어있는 것은 맹장수술이면 맹장수술에 관한 것, 치질이면 치질에 관한 수술 등등의 모든 과정을 '포괄'해서 수가를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합병증은 포괄수가제 항목에 없으므로 이 과정에 포함되지않지요;;; 이러한 주장이 의사들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의사분들이 포괄수가제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주장하는 괴담의 한 형태입니다.;;
	17	오유와 포괄수가제를 보면서 [새창]	2012-06-19 01:03:35	1	삭제
		/Raostaroon/ <그 효과적이라는 것은 보통 다수에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예방주사가 그 예이죠. 그러나 포괄수가제는 그런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포괄수가제이지만 이미 질병이 발생했고 최대한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하죠.> 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포괄 수가제에 찬성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의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Raostaroon/이 제시한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차원에서는 국민 개개인 보다는 국민 다수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포괄수가제의 실시에 대한 제 생각은 찬성입니다. 물론 '최고의'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개인'의 바람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이라도 더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개인의 당연한 욕망이겠지요. 그런데 '최고의'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고 서민인 저는 '최고의 진료'를 받는 것이 내 경제적 상황에서 힘들다면 보편적인 전반적인 수준에서 좀더 싼가격에 의료를 찾고 싶어하는 것이 서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유는 어느정도 진보적 성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포괄수가제를 찬성하는 글이 많아야된다는 생각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오유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다는 이유를 강하게 들어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보건을 전공하는 학도로서 보았을때 최대한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의료진단을 더많이한다고, MRI를 한번 더찍는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찍어도 되는 MRI를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여 찍게 하고, 굳이 없어도되는 수술을 실시하기도 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부담에서 자유롭고 질병치료부담으로 부터 걱정과 근심을 덜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아닙니까? 이것은 포괄수가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밥그릇을 정하는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 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의 근거로 포괄수가제를 정부에서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의사'가 협의를 하지 않고 복지부의 독단으로 결정했기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는 의사들의 밥그릇이 걸려있는 문제이고(예컨대 항문외과의 수입은 많은 부분 치질 수술에서 얻어집니다) 그들은 이에 반대하는 논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부가 독단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도 잘못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수많은 보건관련 연구원들과 보건 정책학의 교수들 보건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행위별수가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루어진 담론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것을 알지못한체로 이러한 논의를 사대강 등등의 (전 사대강에 대해 굉장히 않좋게 보긴합니다.) 논리와 연결 시키는 것이 바로 제가말한 비약적인 논리가 아닌가라는 물음입니다. 의사들의 지위에 관련해서도 한말씀하셨는데 이는 논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나 간략히 제 소견을 말하면(저는 보건 사회학에 대한 관심이 많기에 의사 지위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았고 관련 문헌도 많이 읽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한 저의 생각이기에 다른 분들과 이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많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따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하는데 힘을 쏟고싶습니다.) 의사의 지위는 전문직으로서 독점적으로 보장을 받는 지위입니다. 다시말해 그들은 라이센스를 획득함으로써 그들의 진료행위에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아 아무에게나 의료시장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결과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의사라는 직업은 국가로부터 그러한 특권을 받는 대신 국가의 의료제도하에 어느 정도 수긍하고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면 받아들여야함에도 주치의 제도나 만성질환관리제 등의 대안에 대해 엄청난 반대를하지요. 단적으로 의사의 업무가 힘들다고 하면서 '그러면 의사수를 늘려 업무를 분담하자', '의대 정원을 늘리자'라는 말에는 엄청난 반대를 하는 모순을 보이는 것이 그들의 밥그릇 유지를 위한 노력의 한 단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의료는 사람을 살리는 매우 가치있는 일이고 절대 없어져서도 안되고 절대 이 일이 불안해져서는 안됩니다. 행위 자체가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규제되어야 하고 규제하는 만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말은 백번 동감합니다. 의료는 공공재로서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사들의 경제적 논리와 맞물려 공공재로서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생각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의사의 소득을 보장할 권리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6	오유와 포괄수가제를 보면서 [새창]	2012-06-19 00:31:57	0	삭제
		/레이니아/님/로그인함/님 께도 답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15	오유와 포괄수가제를 보면서 [새창]	2012-06-19 00:29:19	2	삭제
		/웃기는현실/ 위에 설명이 부족하셔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합병증이 불가피하게 생긴 환자에 대한 대책이 왜 없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구체적인 대책은 현제의 행위별수가제도에서도 없습니다.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합병증이 생기면 더 치료를 받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포괄 수가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증은 다른 치질, 등의 포괄 수가제에 대한 항목이 아니기에 행위별수가제를 통해 여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4	오유와 포괄수가제를 보면서 [새창]	2012-06-18 23:56:31	0	삭제
		/웃기는현실/ 제가 자꾸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말들을 남기는 것 같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하면 '포괄수가제로 그 질병을 다룬다고 해서 합병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합병증의 원인이 의료과실인 것은 아니지요. 그부분은 제가 전달에 있어 실수를 한 것 같고 /웃기는현실/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어느정도 체계화된 수술이나 진단방식이 정해진 의료에 한해서는 합병증이 생겼다는 것은 포괄수가제하에서의 과소진료 때문이 아니고 의사의 의료사고로인한 책임입니다. 이는 법적책임을 물어야지요.// 라는 말을 좀 수정해서 어느정도 체계화된 수술이나 진단방식이 정해진 의료에 한해서는 포괄수가제하에서의 과소진료가 원인이라기 보다는 의 의사의 의료사고이거나 /웃기는현실/님이 지적하신것과 같이 개개인의 차이에 의한 '어쩔수없는' 발생이라 보는것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논지가 옆으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포괄수가제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물론 저의 전달이 어느정도 틀린부분이 있긴하지만) 다른 방향으로(의료과실과 법적책임, 개인의 질병감수성, 의료의 불확실성과 같은)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웃기는 현실/님은 합병증을 예로들며 포괄수가제가 과소진료로 인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라는 포괄수가제에대한 반박을 하려 하셨는데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웃기는현실/님이 합병증은 의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길 수있기에 의사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말하시면서, 어찌보면 합병증은 개인의 질병감수성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는 논리가 되어 이는 합병증과 관련한 포괄수가제에 대한 변호가 될 수있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논의의 중심인 포괄수가제의 장단점과, 그와 비교대상인 행위별수가제도에 대한 장단점의 비교를 통해 편익을 고려하는 쪽으로 논지를 전개시키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13	오유와 포괄수가제를 보면서 [새창]	2012-06-18 23:56:31	1	삭제
		/웃기는현실/ 제가 자꾸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말들을 남기는 것 같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하면 '포괄수가제로 그 질병을 다룬다고 해서 합병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합병증의 원인이 의료과실인 것은 아니지요. 그부분은 제가 전달에 있어 실수를 한 것 같고 /웃기는현실/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어느정도 체계화된 수술이나 진단방식이 정해진 의료에 한해서는 합병증이 생겼다는 것은 포괄수가제하에서의 과소진료 때문이 아니고 의사의 의료사고로인한 책임입니다. 이는 법적책임을 물어야지요.// 라는 말을 좀 수정해서 어느정도 체계화된 수술이나 진단방식이 정해진 의료에 한해서는 포괄수가제하에서의 과소진료가 원인이라기 보다는 의 의사의 의료사고이거나 /웃기는현실/님이 지적하신것과 같이 개개인의 차이에 의한 '어쩔수없는' 발생이라 보는것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논지가 옆으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포괄수가제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물론 저의 전달이 어느정도 틀린부분이 있긴하지만) 다른 방향으로(의료과실과 법적책임, 개인의 질병감수성, 의료의 불확실성과 같은)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웃기는 현실/님은 합병증을 예로들며 포괄수가제가 과소진료로 인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라는 포괄수가제에대한 반박을 하려 하셨는데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웃기는현실/님이 합병증은 의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길 수있기에 의사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말하시면서, 어찌보면 합병증은 개인의 질병감수성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는 논리가 되어 이는 합병증과 관련한 포괄수가제에 대한 변호가 될 수있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논의의 중심인 포괄수가제의 장단점과, 그와 비교대상인 행위별수가제도에 대한 장단점의 비교를 통해 편익을 고려하는 쪽으로 논지를 전개시키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12	오유와 포괄수가제를 보면서 [새창]	2012-06-18 23:01:15	0	삭제
		/웃기는현실/님 네 맞습니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성무이님의 댓글에대한 물음이 있길래 대답을 하는 과정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이 영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실제 우리 의료계에 과잉 의료가 자행되고 그로인한 국민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웃기는현실/님이 제시한 것들은 포괄수가제가 해결할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제도인 행위별수가제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주치의제도와 관련된 제도로의 변환이 대안으로 제시되고있지요(물론 이역시 의사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만) 다만,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일어나는 증가만큼은 포괄수가제로의 변환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웃기는현실/님의 성무이 님의 링크에대한 반박을 보고 다시 그분에 자료에대한 제 생각을 주장하자면 (링크가안열리는것은 그분이 잘못하셧네요.) <첫번 째 링크의 경우, (1) 70%가 포괄수가제에 참가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70%의 의료가 포괄수가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글을 쓴 것 같군요. 현재 대부분의 의료는 행위별수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기사를 잘못 이해하신듯 합니다. 70%의 의료가 포괄수가제로 진행된다는 뜻이 아니고, 포괄수가제도로 시행중인 의료행위를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여 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전체 의사들의 70%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부분은 사실입니다. 기사가 잘못된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다시 제 얘기로 돌아와서 합병증에 대한 얘기를 하셧는데 그부분은 지나친 우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정도 체계화된 수술이나 진단방식이 정해진 의료에 한해서는 합병증이 생겼다는 것은 포괄수가제하에서의 과소진료 때문이 아니고 의사의 의료사고로인한 책임입니다. 이는 법적책임을 물어야지요. 즉, 과소진료와 의료사고나 실수로 진료를 덜하는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과소진료라함은 진료를 최소화 한다는 것인데 이는 달리해석하면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할경우 합병증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엄연히 의료 과실로써 처벌의 대상이지요. 수가에 대한 얘기는 잘못이해하시는 듯 합니다. 수가는 행위별수가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복잡했던 것입니다. 진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기기에 없는 것을 신고하기도 하고 하는 등의 복잡한 행위별 수가를 따로 지정해야 했기때문이죠. 그러나 포괄 수가제는 말그대로 포괄하여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기에 수가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11	오유와 포괄수가제를 보면서 [새창]	2012-06-18 23:01:15	1	삭제
		/웃기는현실/님 네 맞습니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성무이님의 댓글에대한 물음이 있길래 대답을 하는 과정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이 영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실제 우리 의료계에 과잉 의료가 자행되고 그로인한 국민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웃기는현실/님이 제시한 것들은 포괄수가제가 해결할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제도인 행위별수가제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주치의제도와 관련된 제도로의 변환이 대안으로 제시되고있지요(물론 이역시 의사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만) 다만,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일어나는 증가만큼은 포괄수가제로의 변환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웃기는현실/님의 성무이 님의 링크에대한 반박을 보고 다시 그분에 자료에대한 제 생각을 주장하자면 (링크가안열리는것은 그분이 잘못하셧네요.) <첫번 째 링크의 경우, (1) 70%가 포괄수가제에 참가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70%의 의료가 포괄수가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글을 쓴 것 같군요. 현재 대부분의 의료는 행위별수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기사를 잘못 이해하신듯 합니다. 70%의 의료가 포괄수가제로 진행된다는 뜻이 아니고, 포괄수가제도로 시행중인 의료행위를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여 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전체 의사들의 70%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부분은 사실입니다. 기사가 잘못된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다시 제 얘기로 돌아와서 합병증에 대한 얘기를 하셧는데 그부분은 지나친 우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정도 체계화된 수술이나 진단방식이 정해진 의료에 한해서는 합병증이 생겼다는 것은 포괄수가제하에서의 과소진료 때문이 아니고 의사의 의료사고로인한 책임입니다. 이는 법적책임을 물어야지요. 즉, 과소진료와 의료사고나 실수로 진료를 덜하는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과소진료라함은 진료를 최소화 한다는 것인데 이는 달리해석하면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할경우 합병증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엄연히 의료 과실로써 처벌의 대상이지요. 수가에 대한 얘기는 잘못이해하시는 듯 합니다. 수가는 행위별수가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복잡했던 것입니다. 진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기기에 없는 것을 신고하기도 하고 하는 등의 복잡한 행위별 수가를 따로 지정해야 했기때문이죠. 그러나 포괄 수가제는 말그대로 포괄하여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기에 수가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10	오유와 포괄수가제를 보면서 [새창]	2012-06-18 22:41:39	1	삭제
		/ErJo/ 우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성급히 댓글을 달다보니 너무 극단적으로 말을한 것같습니다. 제가 말하고자했던 바는 의사들의 주장처럼 포괄수가제의 실시 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비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한번 간추려 정리하자면 포괄수가제를 시행 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이며 가장 큰 단점이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이 높은 질의 보장과, 소비자의 선택보장이고 단점은 과대진료라는 것입니다. 논의가 되고 있는것은 '일부'항목을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바꾸자는 것인데 이를 바꾸기위한 근거로는 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편익이 더 많은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뒷받침되어야합니다. 여기서 ErJo님이 지적하신 '의료의 질'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것은 553개든 1000개든 질병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치료방식에 있어서의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본문에 적어놓았으니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즉, 치료방식의 다양성이 크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시에 크게 질의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제도의 장점인 전반적인 비용 감소로 인한 부수적 효과로 전반적 의료 질이 향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것은 저의 불찰인 듯 합니다. 두번째로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으로 꼽힐수 의료의 질 보장과 선택권 보장은 최근 여러가지 비판을 받고 있지요. 과대진료가 질이 높은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치료가 될것을 수술로써 치료함으로써 질이 낮아질수 있고 선택권 보장의 측면 역시 현 의료계가 소비자 무지를 이용해 보장이 잘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의 말바꾸기에 관련해서는 위의 논지를 이해하시면 어느정도 이해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좀더 풀어설명드리자면, 모든 교과서에서 포괄수가제의 단점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를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수도 그렇게 가르쳤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포괄수가제 자체의 특성이고 포괄수가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도입될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특수한상황(치료의다양성이 떨어지는 질병에 대해 한정해 실시하는)에서는 교수의 말이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지요 증가율과관련해서는 위에 성무이 님의 말을 변호해주는 차원에서 한말입니다. 핵심논지가 아니라 중요하진 않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포괄수가제가 전반적으로 의료비의 감소를 가져오는 장점을 가져올 수 있기에 (물론 포괄수가제가 전문적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의 애매한 구분에 의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은 될 수없지만) 어느정도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서는 의료비의 증가에 대응하는 것이라 볼 수있습니다.
	9	오유와 포괄수가제를 보면서 [새창]	2012-06-18 22:41:39	3	삭제
		/ErJo/ 우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성급히 댓글을 달다보니 너무 극단적으로 말을한 것같습니다. 제가 말하고자했던 바는 의사들의 주장처럼 포괄수가제의 실시 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비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한번 간추려 정리하자면 포괄수가제를 시행 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이며 가장 큰 단점이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이 높은 질의 보장과, 소비자의 선택보장이고 단점은 과대진료라는 것입니다. 논의가 되고 있는것은 '일부'항목을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바꾸자는 것인데 이를 바꾸기위한 근거로는 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편익이 더 많은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뒷받침되어야합니다. 여기서 ErJo님이 지적하신 '의료의 질'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것은 553개든 1000개든 질병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치료방식에 있어서의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본문에 적어놓았으니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즉, 치료방식의 다양성이 크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시에 크게 질의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제도의 장점인 전반적인 비용 감소로 인한 부수적 효과로 전반적 의료 질이 향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것은 저의 불찰인 듯 합니다. 두번째로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으로 꼽힐수 의료의 질 보장과 선택권 보장은 최근 여러가지 비판을 받고 있지요. 과대진료가 질이 높은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치료가 될것을 수술로써 치료함으로써 질이 낮아질수 있고 선택권 보장의 측면 역시 현 의료계가 소비자 무지를 이용해 보장이 잘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의 말바꾸기에 관련해서는 위의 논지를 이해하시면 어느정도 이해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좀더 풀어설명드리자면, 모든 교과서에서 포괄수가제의 단점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를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수도 그렇게 가르쳤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포괄수가제 자체의 특성이고 포괄수가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도입될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특수한상황(치료의다양성이 떨어지는 질병에 대해 한정해 실시하는)에서는 교수의 말이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지요 증가율과관련해서는 위에 성무이 님의 말을 변호해주는 차원에서 한말입니다. 핵심논지가 아니라 중요하진 않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포괄수가제가 전반적으로 의료비의 감소를 가져오는 장점을 가져올 수 있기에 (물론 포괄수가제가 전문적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의 애매한 구분에 의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은 될 수없지만) 어느정도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서는 의료비의 증가에 대응하는 것이라 볼 수있습니다.
	8	오유와 포괄수가제를 보면서 [새창]	2012-06-18 20:51:09	0	삭제
		/ErJo/ 그리고 증가율에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절대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의 보건분야 GDP는 전체 GDP의 8%로 미국의 그것에 비하면 낮으며 GDP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증가율을 중시한 이유는 절대치는 그야말로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며 증가율이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그전에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의료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의사수가 포화상태가되고 더욱더 전문적(여기서 전문적이라함은 내과 소아과 마취과 등의 전문과가 늘어낫다는 것과 전문적 지식의 더 많은 축적을 의미합니다.)이 되어감에따라 질병인지 아닌지 구분이 애매한것도 질병으로 분류되어 치료의 대상이되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면서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것입니다. 이점에 주목했기때문에 절대치보다는 증가율에 더 관심을 쏟게 되었고 증가율을 이유로 들어 의사들의 도덕적해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상황하에서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심하게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항목을 포괄수가제로 규정해 관리하자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 지금 진행되고있는 만성질환관리제, 1차의료의 확대, 주치의제도의 도입 검토 등의 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들은 반대하지요
	7	오유와 포괄수가제를 보면서 [새창]	2012-06-18 20:51:09	1	삭제
		/ErJo/ 그리고 증가율에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절대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의 보건분야 GDP는 전체 GDP의 8%로 미국의 그것에 비하면 낮으며 GDP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증가율을 중시한 이유는 절대치는 그야말로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며 증가율이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그전에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의료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의사수가 포화상태가되고 더욱더 전문적(여기서 전문적이라함은 내과 소아과 마취과 등의 전문과가 늘어낫다는 것과 전문적 지식의 더 많은 축적을 의미합니다.)이 되어감에따라 질병인지 아닌지 구분이 애매한것도 질병으로 분류되어 치료의 대상이되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면서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것입니다. 이점에 주목했기때문에 절대치보다는 증가율에 더 관심을 쏟게 되었고 증가율을 이유로 들어 의사들의 도덕적해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상황하에서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심하게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항목을 포괄수가제로 규정해 관리하자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 지금 진행되고있는 만성질환관리제, 1차의료의 확대, 주치의제도의 도입 검토 등의 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들은 반대하지요
	6	오유와 포괄수가제를 보면서 [새창]	2012-06-18 20:40:40	0	삭제
		/ErJo/ 대부분 반박을 하실때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교과서의 내용을 들고 반박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교수가 말바꾸기를 햇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게 아닙니다. 모든 의료가 포괄수가제라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몇개로 한정된 제도의실행의 의료의 질을 높입니다. 그것은 진료의 다양성이 부족한 질병에 한해 이것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5	오유와 포괄수가제를 보면서 [새창]	2012-06-18 20:40:40	2	삭제
		/ErJo/ 대부분 반박을 하실때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교과서의 내용을 들고 반박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교수가 말바꾸기를 햇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게 아닙니다. 모든 의료가 포괄수가제라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몇개로 한정된 제도의실행의 의료의 질을 높입니다. 그것은 진료의 다양성이 부족한 질병에 한해 이것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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