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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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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4 <속보> 국민건강보험 해체되나.. 12월 8일 헌법소원 마지막 [새창] 2011-11-27 00:36:27 1 삭제
    또 똑같은 떡밥을 들고 오셨네요.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141184&page=1&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41184&member_kind=
    73 오유분들이 집회나가서 그런가?? [새창] 2011-11-27 00:33:56 0 삭제
    비꼬면서 비아냥 댈줄만 아시지 소통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으신 듯 하네요
    72 오유분들이 집회나가서 그런가?? [새창] 2011-11-27 00:33:56 0/4 삭제
    비꼬면서 비아냥 댈줄만 아시지 소통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으신 듯 하네요
    71 오유분들이 집회나가서 그런가?? [새창] 2011-11-27 00:33:33 0 삭제
    오히려 님이 지금 써놓으신 이런 글이 논리 없는 맹목적 비난만을 위한 글입니다.
    70 오유분들이 집회나가서 그런가?? [새창] 2011-11-27 00:33:33 1/4 삭제
    오히려 님이 지금 써놓으신 이런 글이 논리 없는 맹목적 비난만을 위한 글입니다.
    69 오유분들이 집회나가서 그런가?? [새창] 2011-11-27 00:33:13 0 삭제
    제가 볼땐 논리가 통하는 글이 더 많은데요? 적어도 1페이지엔요.
    68 오유분들이 집회나가서 그런가?? [새창] 2011-11-27 00:33:13 0/4 삭제
    제가 볼땐 논리가 통하는 글이 더 많은데요? 적어도 1페이지엔요.
    67 오유분들이 집회나가서 그런가?? [새창] 2011-11-27 00:28:25 0 삭제
    흑인을 보고 니그로라 비하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차별적 발언이네요.
    66 오유분들이 집회나가서 그런가?? [새창] 2011-11-27 00:28:25 0/5 삭제
    흑인을 보고 니그로라 비하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차별적 발언이네요.
    65 경찰서장폭행건에대해 할말있습니다.. [새창] 2011-11-27 00:18:00 0 삭제
    조심하세요. 확실한 근거가 없는 글이라면 여기선 옹호를 받더라도 뒤에선 비난을 받을겁니다.
    64 [새창] 2011-11-27 00:04:05 0 삭제
    그대로 두면 민영화 가능성 1%, 건보재정 적자로 보험이 부도날 가능성 30% 라고 하면

    분리후에는 민영화 가능성 5%, 건보재정 적자로 보험이 부도날 가능성 15% 로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이에요.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자영업자들이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해서 직장인이 피보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구요

    "직장인이 피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보험을 두 개로 나누자" 가 이번 소송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3 [새창] 2011-11-27 00:02:04 0 삭제
    사실, 이 소송이 원활히 진행되어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직장인의 건강 보험료는 소폭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2 [새창] 2011-11-26 23:58:34 0 삭제
    제가 알기론 이번 소송건은 위 댓글 내용이 다입니다.

    보험이 없어지고 그런게 아니에요
    61 [새창] 2011-11-26 23:58:10 0 삭제
    소송의 내용은

    예전엔 직장인 보험과 지역민 보험으로 보험이 나뉘어 있었다

    직장인 보험의 경우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바로 세금에서 떼 나가서 건보재정이 흑자였고

    지역민 보험의 경우 자영업자들이 소득신고를 제대로 안해서 건보재정이 적자였다

    그래서 강제로 합쳤고

    강제로 합친것은 위헌이라고 소송을 걸었다.

    즉 위헌판결이 나면 직장인과 지역민으로 다시 나뉠 가능성이 생긴다

    (- 위헌이라고 바로 분리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해서 그런거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1. 자영업자들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함

    2. 보험비를 올림

    60 [새창] 2011-11-26 23:55:21 0 삭제
    아,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이 해체는 보험이 사라지는걸 뜻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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