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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9	이중 삼중 잣대가 판치네 오유의 잣셉션에 대해 [새창]	2011-11-27 15:53:06	0	삭제
		오후3시 / 보다보다 어이가 없어 댓글답니다. 그러면 호국훈련도 정당화되면 안되는건가요? 북한측에서 도발로 생각하니? 아 정말 수준떨어진다...ㅋㅋ
	88	폭력 시위라구요? [새창]	2011-11-27 15:35:48	0	삭제
		도로점거 조금은 아니죠... 대학생들 버스 못타고, 직장인들 퇴근 밀리는건 용인해도 괜찮구요?
	87	폭력 시위라구요? [새창]	2011-11-27 15:33:23	0	삭제
		뭐 어쩌자는 건가요? 저새끼들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자고요 ?
	86	<속보> 국민건강보험 해체되나.. 12월 8일 헌법소원 마지막 [새창]	2011-11-27 01:03:43	0	삭제
		아, 제가 당연지정제에 대해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당연지정제는 병원이 보험에 따라 환자를 차별하면 안된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제 소견으로는 이 문제와 당연지정제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85	<속보> 국민건강보험 해체되나.. 12월 8일 헌법소원 마지막 [새창]	2011-11-27 01:01:44	0	삭제
		꼮찠쩜 /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직장인이 무고한 피를 본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헌 판결이 나서 얼떨결에 분리된다 하더라도 직장인의 경우 피해를 볼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판결 이후 국가가 보험료 부과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할 뿐이지요.
	84	<속보> 국민건강보험 해체되나.. 12월 8일 헌법소원 마지막 [새창]	2011-11-27 00:59:08	1	삭제
		어부지리 / 그렇죠... 사실상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분리되기는 힘들겁니다. 분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구요.
	83	<속보> 국민건강보험 해체되나.. 12월 8일 헌법소원 마지막 [새창]	2011-11-27 00:53:08	0	삭제
		단순히 직장인 보험이 분리되어 나온다고 하여 한국인의 의무징수가 사라지는건 아니잖습니까. 애초에 건강보험 2원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를 연관짓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82	<속보> 국민건강보험 해체되나.. 12월 8일 헌법소원 마지막 [새창]	2011-11-27 00:51:38	1	삭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건강보험증을 받아서 병원에 가면 그 모인 세금으로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제도가 당연지정제 입니다.(한국사람들 모두의 의무징수) 보험이 두 개로 나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리는 같으므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81	<속보> 국민건강보험 해체되나.. 12월 8일 헌법소원 마지막 [새창]	2011-11-27 00:49:46	1	삭제
		1 / 재정의 분리가 어째서 두개의 국가 기관으로 비약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0	<속보> 국민건강보험 해체되나.. 12월 8일 헌법소원 마지막 [새창]	2011-11-27 00:46:35	1	삭제
		꼮찠쩜 // 아마 이전의 방법으로 돌아가지 싶습니다. 별개의 재정으로 직장인과 따로 관리할겁니다.
	79	<속보> 국민건강보험 해체되나.. 12월 8일 헌법소원 마지막 [새창]	2011-11-27 00:45:07	1	삭제
		대체 제가 무슨 잘못된 말을 했다고 아이피 신고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78	<속보> 국민건강보험 해체되나.. 12월 8일 헌법소원 마지막 [새창]	2011-11-27 00:44:46	1	삭제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의 헌법 소원 문제는 자영업자를 얼마나 잘 휘어잡냐가 문제일 뿐이구요. 이 소송만 가지고 민영화를 논하는건 논리의 비약입니다.
	77	<속보> 국민건강보험 해체되나.. 12월 8일 헌법소원 마지막 [새창]	2011-11-27 00:43:21	1	삭제
		드림가카오 / 애시당초, 건강보험을 합치자고 할 때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비리로 인해 생기는 적자를, 자영업자를 때려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직장인 보험과 합쳐버리는 이상한 방법으로 보험비를 떼워버렸죠.
	76	<속보> 국민건강보험 해체되나.. 12월 8일 헌법소원 마지막 [새창]	2011-11-27 00:40:22	2	삭제
		댓글까지 복사해 오긴 귀찮으니 번거로우시겠지만 링크 타고 가서 읽어주셔요.
	75	<속보> 국민건강보험 해체되나.. 12월 8일 헌법소원 마지막 [새창]	2011-11-27 00:36:56	2	삭제
		그 기사에서 말하는 해체는 보험을 없앤다는 뜻이 아닌, 말 그대로 현 보험을 2가지로 분리한다는 해체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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