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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크레모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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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모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7:40:46 0 삭제
    5.18은 제가 좀 너무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다만 저는 좀 모든 국가폭력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대한민국도 국가폭력에 희생된 분들이 참 많은 국가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사법 살인하고...재산 강탈하고..
    게다가 그 주체였던 사람의 딸은 가장 큰 정당의 대표를 해보고.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니..그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전두환..이라는 악마하나 처벌 하지 못하는 이 나라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악마들에게 희생되었던 사람들에게 참 많이 미안합니다
    24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7:38:56 0 삭제
    확실히 견해차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행동이 용기있는 자신의 신념을 나타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저는 제가 영창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감옥에 가는 한이있더라도
    거부 했을겁니다. 전 그렇게 살아왔구요.
    그래야...나중에 제 자식에게 떳떳할테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갱갱갱님의 생각도[이경의 거부는 시민 안전위험을 증가시켰다는것 과 전의경 모두를 끌어안아야 한다는것] 존중해야 할것 같습니다..
    뭐 다만 제가 결론 내고싶은건..어떠한 행동에도 과잉폭력은 정당화 되지 않는 다는것입니다
    23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7:35:30 0 삭제
    제가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걸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물론 어린 애들입니다..하지만..어리다는 이유로 군인이라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폭력 행동이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의경들을 다 나쁘다고 한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반 시민도 잡아 패는..[촛불시위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의경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5.18 군사진압작전때 동원된 군인들..과 뭐가 다를까요..
    저는 그들은 끌어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7:32:47 0 삭제
    이 이경은 "가능성을 감소시킬 의무"를 거부한 것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침탈하는 과잉진압 행위를 거부 한 것입니다
    21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7:27:28 0 삭제
    그러네요...
    저는 그들은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옳지 않은것에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마저 없으면 정말 권력자들 저들 맘대로 할테니까요

    20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7:24:47 0 삭제
    시민(=시위대)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져버리고 도망 간것 = 소방관이 불 무섭다고 도망간 것
    어떻게 같을수가 있지요 제가 생각이 다르네요
    이 이경은 시민(=시위대)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져버리고 도망 간것이 아니라
    시민(=시위대)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과잉진압하고 폭력을 사용하는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는 양심을 가지고
    차마 시위대를 "과잉진압"(이걸 보호라고 도 표현하는군요)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19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7:18:17 0 삭제
    갱갱갱님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요
    소방관이 불을 끄고 도망가는게 어떻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한 양심은 모든걸 말하는게 아닙니다 사회적 통념도 즉 상식도 뒷바탕이 되야지요
    자 쉽게 설명해볼까요 지금 어떠한 포털에서 전의경 진압에 대해서 과잉진압은 된다 안된다 라고 투표를 한다고 하면
    아마 과잉진압이 안된다 라고 투표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불을 끄고 도망가도 된다 안된다 라고 투표를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이경의 경우도 국제법상에는 문제가 많은 판결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갱갱갱님의 생각이 맞을수도 있고 제 생각이 맞을수도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의사표현 하는 시민을 공격하는 경우는 부당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령을 받아 법보다 더 심하게 과잉진압하는 의경들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8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7:13:51 0 삭제
    일단 드래둔님..전 떼쓰지 않았구요 비하한 사실을 말했을 뿐이구요.
    전 인터넷이라고 더 이상 볼사람이 아니라고 다른사람의 인권을 폄하하는 발언 하기싫구요.
    "과잉진압을 했던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전의경들은"라고 주어를 붙였구요. 즉 모든 전의경들을 말하지 않았구요
    전의경들이 고생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과잉진압이 정당화 되는것은 아니다 라는것이 제 주장이구요
    갱갱갱님 자꾸 팩트를 벗어나시는데요
    월북하는 사람들은 전혀 별개의 문제구요 실제로 송두율 교수 같은 경우의 케이스도 한국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되는 여지가 있구요
    국가보다 개인의 양심의 가치가 앞선다라? 어떤것도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더 강한존재이고
    공권력은 특수한 공권력이고 대한민국은 헌법이 양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7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7:07:24 0 삭제
    님이야 말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역사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명이 안한다고 전부 안합니까? 개인의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전부 다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작은 목소리도 포용할줄 알아야 합니다
    소방관이 불이 싫다고 도망간다라...대체 왜 불을 끄는문제와 과잉진압의 문제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방관이 불끄면서 시민 패나요? 소방관이 불끄면서 물대포를 시민에게 뿌리나요?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반박만 하시네요
    16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7:05:20 0 삭제
    그건 이 이경의 자유지요 갱갱갱 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이경이 행동한 대로 해도 됩니다
    이 이경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의 개인의 양심과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곳에서 시국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통령을 욕할수 있는 이유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지 그 선택이 사회의 안녕과 개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이상 그건 그 개인의 자유입니다
    15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6:57:34 0 삭제
    어떻게 극단적이지요? 이 이경이 사람을 죽였나요? 자신의 신념을 나타내기 위해 테러를 했나요?
    양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자신의 양심에 근거해서 행동한게 어떻게 극단적이지요?
    대체 어떤나라 법이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극단적이라고 정의하나요?
    14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6:51:13 0 삭제
    "병신같이 초딩도 아니고 ㅋㅋㅋㅋ"가 안철수 박사님 말투와 비슷하다는건 처음 알았네요
    13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6:50:42 0 삭제
    초 국가적인 범죄만..범죄인가요? 그러면 초 국가적이지 않은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4.19때 시위대에게 발포를 거부한 경찰들도 처벌을 받아야 하겠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가 국제법상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이 불법이다 라고 말한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물론 이 문제를 양심적 병역거부 까지 끌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만
    과잉진압을 거부한 의경의 행동이 당신이 아까 말한 극단적 양심의 표현이다 라고 말할수 있는 근거는 뭐지요?
    12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6:45:56 0 삭제
    아 그리고 님 리플 리스트를 봤는데요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쓴 글을 좀 부드럽게 읽어주세요 안철수씨 말투처럼요 ㅎㅎ 왜 화를 내세요 무서워요.
    그리고 답변을 다신 분께 예의 좀 지키세요 님부터 개싸움으로 만들고 계시네요 ㅠ" 이런말씀이 있으시네요.
    제가 하고싶은 말이에요
    11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6:44:12 0 삭제
    법 공부하시는 분이라....
    그럼 나중에 검사가 되시던지 판사가 되시던지 변호사가 되시던지....
    법이 시대적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하 그러면 도대체 왜 히틀러는 범죄자죠? 왜 카다피는 범죄자죠?
    그리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양심의사를 표출한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UN에서는 이미 수차례 한국에 양심적 병역거부 및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극단적 자기 양심의사 표현은. 노르웨이 극우 파의 테러 사건처럼. 자신의 신념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살인을 하는 행동을 말하지...자신에 양심의 의거하여 과잉진압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상황이라는 논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및 저러한 명령 불복종에 유죄판결을 내리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 사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곳의 법이 잘못되었나요?
    그리고 법을 배우신다는 분이..기분나쁘게 참 말씀잘하시네요
    근데 저는 병신은...잘 모르겠습니다.누군가가 그렇게 판단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참 나이어린 초등학생들 까지 비하하시면서 저를 욕하시네요

    "법을 공부하시는 분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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