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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잣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 한미 FTA독소조항 날조선동에 관한 진실 (스압) [새창] 2011-10-20 20:03:56 30 삭제
    ㅋㅋㅋ 정보 찾아보긴 귀찮고
    인터넷질 좀만 하다보면 심심찮게 한나라당 까는글을 민주당 알바나 간첩들이 열을 올리고 성의를 다해서 포샵하고 구라쳐가면서 감정에 호소하면서 올리니까
    그거 몇개 보고서는 아! 이나라는 썩었어! 민주당만이 답이지
    혹은 아 둘다 싫지만 매일 한나라당 까는글 민주당 찬양글만 올라오니 민주당이 그나마 서민편이구나 싶은 애들있지 ㅋㅋ
    쫌만 찾아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종북 발언같은거도 볼수있을텐데 ㅋㅋㅋㅋㅋㅋ
    멍청멍청해 ㅋㅋㅋ
    2 한나라당뽑지말라니 엄마가 저보고 미친X이래요 [새창] 2011-10-20 19:47:45 0 삭제
    설문조사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익명을 보장하면서 시행돼는것이기에 위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보입니다.

    배운지 한참돼서 기억이 잘 안나서 법의 적용원리에 대해 잘 모르는게 많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글쓴이 분께서 어머님이라고 해도 어머님의 투표권에 간섭할 권한도 없으며 알 권한도없어 보입니다.
    1 한나라당뽑지말라니 엄마가 저보고 미친X이래요 [새창] 2011-10-20 19:44:47 0 삭제
    우리나라는 비밀선거를 취하고있습니다.
    이말은 곧 타인의 선거에 대해 알 권리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타인에게 그것을 뽑지말아라 라고 말하는순간 위법입니다.
    종교의 경우 강요와 설득을 하는것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명시하고있지 않기에 전도 같은 현상에 대해서 위반됄게 없지만
    선거에 관해서 타인이 무슨 정당을 뽑을지 알려고 하는것 부터 위법하게 됍니다.
    그리고 선거인단이 기호 x 뽑아달라고 하는것은 홍보일뿐 특정한 타인에게 나를 뽑으라며 강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호 x 을 뽑아달라고 말하는것입니다. 즉 자기 PR인 거죠
    엄연히 교회에서 전도하는것과 선거인단에서 홍보하는것은 다른행위이며 선거에 관해서 법적으로 정형화 시켜뒀으며 그에 위반됄시 위법입니다.

    위 글쓴이의 경우 어머님의 선거의 비밀을 보장해줄 권리를 침해한것으로 보입니다.
    강요 라는것은 권력이 있는자로부터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라
    타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길 계속 주입하는것이 강요이죠
    설득이나 강요나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관철해야하는 점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설득인지 강요인지 판단하는것은 본인이 아닌 타인입니다.
    친구 끼리도 계속 야 너는 그 치마좀 입지마라 입지마라입지마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본인으로선 강요로 느껴질수도있는것과 같은거죠 권력의 존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됍니다.
    그리고 타인의 투표에 관해서 알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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