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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5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45:56	0	삭제
		FTA도 마찬가지로 FTA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현재 FTA는 이러한 기본적 무역의 개념을 증폭시키는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 끝이구요. 논지랑 근거가 따로놀고있다니까요
	34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45:00	0	삭제
		교육이나 가치판단으로써 무상급식을 보는게 오류라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근거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밖에 없어요
	33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30:37	0	삭제
		그럼 제가 교육을 가치재로 판단하는 근거를 대야하나요?
	32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30:08	0	삭제
		무상급식을 주장하는측의 가장 큰 논지는 '복지를 해야한다' 가 아니라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였는걸요 ^^a
	31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22:15	0	삭제
		제가 처음으로 단 덧글이 ------------- 공부하신지 얼마 안되셨나봐요 ㅎㅎ 가치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듯 합니다. 무상급식은 본문에서 비교하신 하와이에서 히터달린 자동차 팔기 가 아니라 자가용 보유율이 높은 지역에 대중교통 보급률을 낮추는거랑 같은거예요 ----------- 여기까진데, 가치재에 대한 접근 방식을 말씀드린겁니다. 문맥상 그렇잖아요? 진짜 이해를 못하시는건가 안하시는건가..
	30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13:05	0	삭제
		아이고 빵터졌네
	29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12:46	0	삭제
		아이 이사람아 그게 아니라 가치재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보란거예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8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03:30	0	삭제
		FTA도 논지가 완전 틀리셨어요. FTA가 아니라 그냥 무역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FTA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현재 FTA는 이러한 기본적 무역의 개념을 증폭시키는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 끝인데요?
	27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19:54:40	0	삭제
		1 아이고 정정 무상급식이 본문에서 비교하신 하와이에서 히터달린 자동차 팔기랑 같은게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이 자가용 보유율이 높은 지역에 대중교통 보급률을 낮추는거랑 같은거예요
	26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19:50:07	0	삭제
		공부하신지 얼마 안되셨나봐요 ㅎㅎ 가치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듯 합니다. 무상급식은 본문에서 비교하신 하와이에서 히터달린 자동차 팔기 가 아니라 자가용 보유율이 높은 지역에 대중교통 보급률을 낮추는거랑 같은거예요
	25	정봉주가 왜 3년이나 되서 판결받은지 대충알듯함 [새창]	2011-12-27 16:45:02	2	삭제
		찾아보니 판결 기한에대한 규정은 모두 훈시규정이라 해석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원심, 항소심, 상고심에 대한 판결 기한 모두 강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법조계랑은 별 상관 없는 사람이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pogood714&logNo=20133097898&categoryNo=36&viewDate=¤tPage=1&listtype=0 이페이지 참고하시는 편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24	정봉주가 왜 3년이나 되서 판결받은지 대충알듯함 [새창]	2011-12-27 16:25:19	2	삭제
		항소.상고심에서 해당 법령은 훈시규정이라 해석하는게 일반적이예요.
	23	정봉주가 왜 3년이나 되서 판결받은지 대충알듯함 [새창]	2011-12-27 15:41:33	1	삭제
		전 이번 재판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면 그쪽 입장에선 전략적으로 타당한 사유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판 연기의 가장 큰 이유는 잊혀져가는 사건이 재조명되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나꼼수에서 벌려놓는 바람에 알만한 사람은 거진 다 알게됐죠. 더군다나 정봉주가 수감됨으로써 가장 큰 타격을 입는건 청와대도, 한나라당도 아닌 민주당입니다. 젊은세대에게 있어서 정봉주가 민주당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다른 어떤것과도 비견될 수 없을만큼 크니까요.
	22	정봉주가 왜 3년이나 되서 판결받은지 대충알듯함 [새창]	2011-12-27 15:38:10	6	삭제
		그럼 본문에 공소시효가 6개월임을 밝히셨어야죠. 6개월의 공소시효때문에 3년을 끌어왔다는 논지로는 이렇게 많은 동의를 얻진 못했을텐데 말이예요. 그리고 상고심을 두고 원심의 진행 규정이랑 맞지 않는다는 얼토당토 않은 말씀을 하고계시잖아요. 개인적인 추론을 하시는건 좋습니다만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은 그저 자극적이기만 한 추론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걸까요? 시쳇말로 '까일거리' 밖에 되지 않을 것 같네요.
	21	정봉주가 왜 3년이나 되서 판결받은지 대충알듯함 [새창]	2011-12-27 15:15:17	2	삭제
		글의 논지가 공소시효때문에 재판을 3년넘게 끌어왔단건데 6개월이 3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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