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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1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23:17	0	삭제
		언리즈닝// 이게 도데체 무슨말이예요? 저는 FTA가 관세를 줄여서 무역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왜 무역은 비교우위에 의해 이득이 발생하므로 이해 되는데 제가 정말 잘못 이해한거면 본뜻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님 말이 더 이해가 안되는데요? 무슨말을 하시는거죠?
	100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14:53	0	삭제
		팝버블//빵터진건 오히려 접니다ㅋㅋㅋㅋㅋ 말도안되는 논리를 피시네요^^
	99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14:16	0	삭제
		언리즈닝//이해가 안되면 안된다고 하세요 팝버블//제 논리에 반박을 해보시죠 자랑스럽게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들먹이시더니...
	98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12:56	0	삭제
		제대로 하려면 자가용 보급률=충분한 소득이 있는 집단의 비율 대중교통 보급율=소득이 적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집단의 비율 그럼 전면적 무상복지는 이런식입니다. 자가용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쪽팔려하니까, 이제부터 전부타 대중교통만 이용해라 이제 이해 되셨나요? 선별적과 전면적은 이런식으로 다른 것입니다
	97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10:11	0	삭제
		팝버블// 선별적 무상급식을 잘못이해하고 계시네요. 자가용 보급율이 높은곳에 대중교통의 비율을 낮추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비교대상의 오류를 말씀드리죠. 자가용 보급율이 높다는 것=돈 내고 급식먹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 대중교통의 비율을 낮추는것=선별적 무상급식의 수혜대상자를 줄이는것. 즉 돈내고 급식먹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선별적 무상급식을 없애고 그냥 다 똑같이 무상급식 하자? 이런 논리가 되버립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96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03:36	0	삭제
		언리즈닝//그냥 까기만 할줄 아시지 개념이 제대로 안박혀 있으시네요.무역을 왜 하기좋냐라고 물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게 비교우위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현재 재화의 이동이나 복잡한 금융론에 의해서 완전한 비교우위론이 먹히지 않는 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휴지조각으로 치부하려고 한적도 없습니다. FTA의 본질이 무역활성화다 라고 얘기한적도 없습니다.
	95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19:58:42	0	삭제
		대통령안철수// 더욱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큼 풀어서 써드리면 네팔에A사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사람은 공식적인 교육은 받은 바가 없지만 요리솜씨가 좋습니다. 또 다른 재주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를 잘 다루고 바느질도 잘합니다. 고장난 기계도 척척 고쳐냅니다. 더욱이 민간요법에도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왠만한 응급처지는 잘 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사는 나라는 안타깝게도 대체적으로 못사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숙련된 기술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데 왜 못사는 나라일까요? 혹은 저렇게 잘 하는게 많은데도, 숙력도가 높은데도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팔이 가난한 나라여서 그렇다라고 얘기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서 저런 인재가 고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섭렵하고 있는 경제주체와 하나에 특화되어 서비스를 교환하는 경제주체의 생산성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재화나 용역에 특화하고 필요한 것은 상호 교환하는 체제가 생산성이 훨씬 높죠.
	94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19:47:36	0	삭제
		언리즈닝//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시네요. 제가 언급했던 A와 B는 단순히 읽으시는 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그리고 비교우위에 대한 설명을 하기위해 써 놓은 것이죠. 위에서 댓글에서 썻다싶이 복잡하고 현대화된 산업속에서는 완전한 비교우위론은 의미가 없지요.
	93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19:45:29	0	삭제
		대통령안철수// 일단 댓글 감사하구요, 제 생각엔 대통령안철수님이 더 국내 경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출증가는 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하지요. 따라서 소비자의 소비욕구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국내의 경제는 더욱 활발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 국내경기가 안좋아졌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부동산값 하락과 국제금융위기에 맞물린 여러 국가위기상황에 증시가 폭락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FTA가 내수시장을 무너트린다고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기회비용을 잘 이해못하셔서 그런 것인데요, A를 포기하고 B의 생산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것이 경제학적으로 맞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안철수님은 B를 더 생산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A에게 피해가 가기 떄문에 안된다!! 라고 하시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내수시장을 무너트린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이구요, 자유시장경쟁에 대해 알아보시면 도움될겁니다. 또한 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우리나라는 수출국가입니다. 수출국가에서 수출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구요, 관세철폐로 효과보는 부분을 단편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92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19:36:34	0	삭제
		창년군// 네 재정학이 경제학적 학문은 맞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구 교수님은 경제학적 측면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글을 쓰신 것이구요. 인용하자면 급식도 초등교육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또한 모든 아동이 균형 잡힌 식단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도 급식은 가치재의 성격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 이부분입니다. 또한 빈곤층의 자제에게만 무료급식의 혜택을 제한하면 그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 는 그냥 넘겨버릴 일이 아니다. 티 없이 맑게 자라야 할 어린 아이들이 인생의 출발점부터 그런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자라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부유층의 자제에게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층의 자제가 그런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에 드는 추가적 비용은 가치 있는 투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91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19:31:52	0	삭제
		언리즈닝//시간을 들여 쓴 글을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반박을 해주세요
	90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19:27:24	0	삭제
		창년군// 제가 제목에서 밝혔었습니다만, 제 글은 경제적 관점에서 본것이지, 정치적 혹은 재정학적 관점에서 본 것은 아닙니다. 글은 잘 읽었습니만, 이준구 교수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대체재의 성격을 무시하고, 개인적 혹은 미시적 관점에서만 현상을 분석하신 거네요.
	89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19:24:24	0	삭제
		//똘충묵자 전 이미 졸업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ㅋ
	88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19:20:29	0	삭제
		//똘충묵자 또한 신자유주의의 오류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어떤 것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인 부분에서도 경제학자들이 늘 욕먹는 이유가 있죠. 사실을 전하면서도 욕을 먹습니다. 대중은 삶이 나아지길 원하지만, 경제학자가 거짓말을 할 순없기 때문이죠. 정치인들도 경제학자들 별로 안좋아하죠.
	87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19:18:00	0	삭제
		똘충묵자//댓글 감사합니다. 비교우위는 경제산업이 근대화 되면서 큰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복자한 현대산업과 여러가지 맞물려서 흘러가는 경제속에서 완전한 비교우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역에 있어서 1가지 꼽으라면 전 비교우위를 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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