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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6	대한민국엔 보수도 진보도 없다. [새창]	2012-01-12 15:00:32	0	삭제
		주민번호//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알고 지껄이냐? 개념보수, 개념진보의 기준이 뭔데? 아가야? ㅋㅋㅋ 웃음만 나온다
	115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1:35:57	0	삭제
		듣보잡이//나가기전에 확인차 한번 들럿지만 명불허전이네요 수박 겉핣기?? 본문과 댓글들달리고 반론하고 한것들 보면 그게 아닌데요. 반대쪽 입장에서 제가 주장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반박이나 근거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설득을 당했다는거죠?ㅋㅋㅋ 해석능력이 딸리시네요^^
	114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1:03:17	0	삭제
		제가 이제 가봐야해서 끝으로 한마디만 남길께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혹은 가치판단의 문제로 봤을땐 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은 좋은 의미로 공공재 혹은 가치재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측면 혹은 관점에서 봤을때 논리에도 맞지 않고 정말로 비효율적인 부분입니다. 예를들면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가용 보급률이 높은곳에서 몇몇이 자가용이 없다고 전부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교하라 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혹은 4계절 더운나라에 좁은 면적의 겨울이 찾아오는 지역이 있다고 했을때, 좁은 면적의 지역의 추위 때문에 4계절 내내 더운나라 전 지역에 히터옵션을 추가해 조금 더 비싼 자가용을 팔겠다는 거죠. 경제학적으론 분명히 오류가 있고,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FTA를 얘기하면서 비교우위로 설명드린 이유는 무역에 대한 기초를 설명한 것이니 FTA를 비교우위로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113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57:37	0	삭제
		안철수대통령// 아닙니다-_-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112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55:43	0	삭제
		대통령안철수// FTA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냥 인터넷에서 글만 몇개 읽으신것 같은데요. 공기업에 대한 방어? 정부에서 제지가능합니다. 원문에 나와있구요. 주식시장은, 외국자본빠지면 당연히 어느나라건 간에 휘청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휘청이고 있죠. 그것과 FTA는 전혀 관계가 없구요. 지분보유율제한이 왜 없습니까;; FTA원문 보고 오신다음에 말씀하시는 아닌거 같은데...공기업이 넘어가니, 외국인이 자본을 뺸다느니...에휴 어디서부터 잘못된걸까요...
	111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53:06	0	삭제
		빗속소음// 공공재측면의 지원을 함으로써 다른 공공재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낮아지겠죠-_- 제 주장은 교육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라, 총 교육예산의 합은 그대로인반면 무상급식이라는 새로운 예산이 탄생함으로써 다른교육예산 혹은 지원의 비율이 전보다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110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49:35	0	삭제
		팝버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면서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잘못된 주장이지요? FTA에 대해서 비교우위로만 설명한 점은 인정합니다. 근거가 부족하고 모호하다는 점 인정합니다.
	109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47:00	0	삭제
		//언리즈닝 비교우위론을 가지고 설명한 이유는 네 말씀하신대로 FTA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역에 대한 기초, 이해를 위해 곁들였는데요, 물론 비교우위만을 가지고 설명한 점은 인정합니다. 학생은 아니구요...FTA를 부정적으로만 보시니까 그런겁니다.
	108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43:49	0	삭제
		//대통령안철수 아직 대학도 안가신 분같은데 음...이걸 어찌 설명해야할지...미국 한국 일본 중국 딱 나눠서 자본이 있는것은 아니에요. 국내에도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와있는 상태이고요.또한 외국인 투자가 나쁜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구요, 투자가 없으면 산업은 어떻게 발전하나요-_- 그리고 FTA조약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조약을 보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조약이 다른지 써주세요.
	107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41:15	0	삭제
		//빗속소음 원론공부는 오래전에 마쳤구요... 교육을 공공재로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급식을 공공재로 인정했었나요? 여론이 공공재로 인정하라고 속삭이는거지, 오래전부터 그랬다고 할 수없죠. 따라서 교육으로 생각하냐 마냐에 따라서 가치재라고 표현 할수 있겠죠. 그러나 급식이라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1년전만해도 누구나 돈을 주고 받는 서비스였죠. 또한 FTA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유시장에서 개방은 선택이 아닌, 필요조건이죠. 또한 개방과 경쟁은 생산비측면을 떠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죠. 생산자나 판매자들의 경쟁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친적은 없었죠. 수정하자면 FTA의 기본이론을 비교우위로 한점은 제 착오였습니다. 단순히 이해를 도우려다가 조금 엇나간점 인정합니다.
	106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35:43	0	삭제
		//대통령안철수 님..그런식으로 중소기업이 다망한다, 내수시장 무너진다... 하나만 여쭙겠어요. 우니나라랑 칠레랑 FTA해서 칠레 망했나요? EU랑 FTA해서 우리나라 망했나요? 따지자면 EU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고 또한 EU는 공동체라 더욱이 우리에게 이율배반적인텐데요?
	105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33:48	0	삭제
		팝버블// 아니 아 너무 답답하네요. 제 글은 읽고 지금 답글 다시는지 정말 의심스러운데요. 제 본문에 교육이나 가치판단으로써 무상급식을 보는 것은 오류라고 써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때 논리 맞지 않는다고 위에 써놨잖아요...경제학을 공부안해보신것 같은데 원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가 정책이나 제도를 개편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절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율이나 사회적 요구를 따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논리적이지 못한것이라고요. 나참...
	104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30:59	0	삭제
		//언리즈닝 자 차근차근 설명해드리죠. 비교우위는 무역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쓸수 있는것이구요. 당연한고죠-_-경제활동에도 또한 예시로 들수 있겠죠? 애덤스미스도 마찬가지로 주장했지요? 아시지요? 애덤 스미스가 누군지? 그리고 FTA와 비교우위가 상관이 없다는 말을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103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27:43	0	삭제
		//언리즈닝 아진짜 답답하네요. 제가물어보죠. 교환이 뭔가요? 아 무역은 쉽게말해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행위에요. 라고 써줬는데 아니 이해가 안되요, 설명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해야되죠?
	102	경제학 측면으로 본 무상급식 그리고 복지, FTA [새창]	2012-01-02 20:26:12	0	삭제
		//팝버블 그러니까욬ㅋㅋㅋㅋㅋㅋㅋ아니 무상급식을 가치재로 생각하신다고요? 무상급식을 가치재로 판단해야하는 기준은요? 이준구교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셔서요? 그리고 가치재로 판단한다고 해도 님이 하신 비유는 앞뒤가 맞지 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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