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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zing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 답답해서 잠이 안와요 법 잘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ㅜㅜ [새창] 2011-09-05 12:21:12 1 삭제
    1.아마도 그넘이 구속 되지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기에, 미결 구금에 대한 형기 삽입 변경일지도 모르겠네요.
    실재로 재판 기일동안의 일수를 형량에 더하는것이죠.

    2.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판결문을 송달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 공판사건의 경우, 판결등본(형사판결은 정본이 아니고 등본을 송달함)은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송달을 실시합니다.
    직접 찾아가셔야 합니다

    3.피해자 치료비가 부족할 경우등에는 공탁금을 출급하여 치료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았다고 법적으로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공탁금은 전체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그런 후에 가해자의 그 동안의 행동 및 태도에 대하여 너무 괘씸하니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항소 하시면 되는데 항소심은 1심절차의 속행으로 이루어 지므로 1심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추가가 필요 할듯요
    1심에서와 같은 주장과 같은 증거 뿐이라면 항소기각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넘이 일단 항소 한상태니 판결문 먼저 확인 하시는게 필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대강 아는대로 답해 드렸는데, 변호사 상담이 제일 빠르실듯
    하여간 그넘이 개깩끼....
    2 여성분들 조언좀,,,,ㅠㅠ..불안불안 [새창] 2011-09-04 11:02:30 0 삭제
    ↑ 제가 차단 당했는지 안당했는지 알수는 없나요??? ㅠㅠ
    1 여성분들 조언좀,,,,ㅠㅠ..불안불안 [새창] 2011-09-04 10:26:43 0 삭제
    혹시...제 번호 차단 해놓으면...문자도 안가나요??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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