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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4 21:46:05	0	삭제
		2. 마진이라는 개념을 당연히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증가하면 마진이 어찌되나요?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비용이 상승하니 타격이 있죠. 수익 마진이 줄죠. 최저임금 대상자들에게는 당연히 구매력이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자를 고용하고 있는, 마진이 무진장 낮은 영세업체들이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망할 기업 망하면 최저임금 고용할 업체들이 더 줄어듭니다. 최저임금 허용 수준을 임금노동자 중위값의 1/2정도로 보통 생각합니다. 현재 거의 그 수준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 수준이 최저시급을 호주나 영국처럼 올릴 수 있을정도로 여력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 최저임금이 우리랑 비슷한지 생각해보면 알것입니다. 망할 기업 망하거면 시급 3만원은 왜 안될까요? 님 관점에서 시급 3만원일 때 발생할 문제들이 당장 시급 1만원으로 올리면 일부 발생합니다. 4. 도쿄랑 시골이랑 지역 차이가 있는 것은 물가가 달라서입니다. 시골에서 노동 수요가 적습니다. 그에 반면 도심에서는 노동수요가 많습니다. 도쿄가 지방보다 더 비싸도 견딜수 있기 때문에 시골과 비교해서 더 비싼 최저임금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쿄 기준으로 일본 전체에 최저임금 결정해버리면, 지역 경제에 피해를 봅니다. 현재 법적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아닙니다. 법으로 규제하려면 그정도 경제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최소화의 생계가 가능한 수준을 법적 수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 임금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마지노선이고 이보다 많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최저임금 = 임금으로 만들면, 노동 시장이 최저임금 근처로 잔뜩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정해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pc방은 10년 전이 호황입니다. 10년전보다 지금이 호황이라고요? 금시초문이네요. 호황이란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돈이 가장 적게 들어서 눈을 돌려서가 아니라 20년전부터 인기였습니다. 요즘 pc방 가는 청소년이라면, 그 때 태어난 애들이겠네요. 그 때 태어난 아가들이 돈이 없어서 눈을 돌려서pc방이 호황이라는 것은 좀 많이 어처구니 없네요. 지금은 pc방이 불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영업을 하고, 왜 pc방을 하는 줄 아시나요?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님은 지금 일자리를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어짜피 망할 기업 망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논리구조가 비약하고, pc방을 지금 호황이라고 무엇인가 현실 감각이 부족한 분에게 설명하니 에너지 낭비이긴 하죠.
	13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4 19:05:20	0	삭제
		2. 최저임금 올린다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것처럼, 최저임금 내린다고 자영업 영세중소기업의 매출의 타격을 입지을지 의문입니다. 2년전보다 최저임금이 상승했는데, 그로 인해 자영업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얼마나 매출이 증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내린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소비위축도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법적 기준을 낮춘다고 반드시 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오른 임금은 낮아지는데 저항성이 있습니다. 법적 최저임금을 낮출 일도 없지만, 만약 그런다고 해도 법시행하자마자 임금이 한순간에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세계 경제 체제 변화의 문제이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가속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4. 최저임금은 물가수준기준으로 올려야 충격이 적습니다. 왜 갑자기 올려서 충격을 줍니까? 시급 3만원은 말도 안된다고 하면서? 왜 시급 1만원은 되나요? 시장의 충격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에 올려서 견디기 힘듭니다. 왜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시급이 차등을 두었을까요? 왜 우리랑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은 최저시급이 비슷한 수준일까요? 최저시급이 갑자기 2배 오르면, 편의점, PC방, 음식점 들 꽤 많은 수에서 고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최저시급이라도 찾으려는 사람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일자리조차도 줄어들게 됩니다.
	13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4 17:36:38	0	삭제
		2. 현재 자영업자들 왜 적자인데도 가격을 높게 안올릴까요? 가격을 쉽게 올리면 된다는 사고가 매우 비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자들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고용주들은 바로 비용이 올라가죠. 연착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4. 그러니까 함부로 못 올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할 규제이기 때문에 한번에 쉽게 못올리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올리기 전에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생존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는 대기업-하청기업간 관계 개선 방안 중 하나를 든것 뿐입니다.
	13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4 17:18:12	0	삭제
		자영업자 / 영세업자 수입이 왜 줄어들지요? 가격이 오르면, 매출이 떨어집니다. => 수익 감소 가격을 고정시키면, 최저임금만큼 비용이 상승(들어오는 제품 값도 상승) => 수익 감소 매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을 쉽게 못올립니다. 가격이 올라도 매출이 줄면 손실입니다. 이 내용은 초등 및 중학생에게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ㅋ,ㅋㅋ 남발하는 행위나 이해력이나 혹시 초등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글 많이 쓰시는거 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규제: 규제는 반드시 갑->을로 떠넘기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위에서 세금 한번 몇 백억 때리면, 업종 전체가 영향 받습니다. 솜방망이로 몇억 단위 때리니 악습을 반복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때린다는 시그널 주면, 몇가지 문제들은 해소됩니다. 님이 설명하는 것은 수많은 악행 중에 하나를 이야기 할 뿐입니다. 세무조사나 공정위 관련해서 문제 발생하면, 간혹 고위층이 말단 공무원에게도 눈치봅니다. 잘못걸리면 쌩돈 날라가기 때문에 기업에서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대표적인 규제중 하나가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왜 되고, 다른 규제는 왜 안되나요? 지나친 규제는 문제이지만, 현행 법상 불법인 것을 집행만 공정하게 해도 개선될 사항이 많습니다. 하도급 계약 같은 것만 공정위에서 강하게 전 업종이 일괄 강하게 벌급 때린다고 시그널 주고 실시해서 강한 벌금 때리면, 전체 집단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 파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 시행의지 문제입니다.
	13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4 16:51:29	0	삭제
		- 최저임금 상승은 최저임금층에게는 당연히 구매력 지수 상승입니다. -다만 그 바로 위 계층,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 및 영세업체의 경우 마진을 줄이기 때문에 소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구매력이 하락합니다. - 또한 올해 최저임금이 상승했다고, 임금 상승률도 덩달아 많이 올랐나요? 최소임금 받는 사람만 구매력이 향승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전반적으로 물가는 상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소임금의 경우 한번에 jump하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한번에 2배 올리면, 줄 도산이 발생합니다. 4. 초등학생 논리 말고 먼저 자료 좀 읽어보고 전체 틀 좀 이해하세요. 님 관점에 해당하는 근거들도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법 회피하는 것 많죠. 다만 수많은 악행을 법을 제대로만 집행해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줄인다는 개념과 없앤다는 개념 조차 모르는 같습니다. 가령 악행이 100에서 10가지로 줄어들면 줄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에서 0으로 가야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에서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갑을 관계에 악행은 지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100에서 99, 50 이런식으로 줄일 수는 있는 것이죠. 악행이 100인것과 50인 것과는 숫자 비교가 가능하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님 설명은 0으로 안주니 투덜되는 것입니다.
	13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4 16:25:16	0	삭제
		참고로 대기업에서는 공정위랑 세무조사 굉장히 귀찮아하고 꺼려합니다. 공정위에서 세금만 쎄게 때려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합니다.
	13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4 16:19:06	0	삭제
		일단 대화수준 맞추려면, http://joohyeon.com/191 http://joohyeon.com/192 http://joohyeon.com/193 읽어보세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정리 잘된 사이트 입니다.
	13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4 16:15:54	0	삭제
		사실 관계는 있는거로 합시다라고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르웨이가 최저임금제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사례가 선진국에서 최저임금제가 시장왜곡하는가 필요한가 등의 논란의 한 축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결론은 최저임금제가 의의가 있다는 쪽이 우세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합당하다고 해도 한번에 많이 올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David Card와 Alan Krueger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modest한 변화22는 고용에 체계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23" 라는 말이 보인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modest한 변화이다. 최저임금이 갑자기 2배가 되거나 과도하게 증가하면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좋은 자료를 링크 걸어주었는데 좀 보세요. 최저임금 관련 논문 내용 잘 정리한 곳입니다. 연구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값의 1/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없는 나라 있는거로 합시다." -> 초등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ppp개념 읽어보라고 하셨도, 하도 안읽어서 님 교육 시켰습니다. 2. ㅡㅡ;; 급여 대비 물가 인하 라고 썼는데요.. 이것은 전에 댓글에 자세히 썻는데, 그부분이 엉터리 하는 말씀이신가요? 제 글중에 엉터리인 부분을 집어서 알려주세요. 설명 드릴게요. 님이 말한 것이 급여 대비 물가 인하 바로 ppp개념입니다. 불가피하게 초딩학생 다루듯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자들은 급여 상승 > 물가 수준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구매력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다른 임금자들도 올해 급여 상승률 > 물가인가요? 물가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구매지수가 개선된 것이 맞고, 아니면 하락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상위 1%부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위 50%이하의 부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 비중이 높고,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갑을 관계가 강해서 최저임금 상승이 주로 하위층 부를 최하위층 부로 재편하는 수준 밖에 안됩니다. 4. 대부분 갑 / 을 관계는 갑 말이 법입니다.만 그것을 100% 개선은 힘들어도 강제로 조정하고 개선하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가령 하도급법상 범죄행위 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대신 벌금을 강하게 때리면 대기업 대응이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랑 국회에서 대기업 상대로 벌금징수만 강화해도 많은 악행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3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4 14:33:25	0	삭제
		독일의 경우도 최저임금 제도가.생긴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법으로.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4 14:27:33	0	삭제
		>"모든 나라에 최저임금 제도가 있다" 님이 한말 최저임금이랑 인공지능 모두 제말이 맞는데 님이 한말 님이 다 맞다고 우기는데 일단 최저임금 제도는 모든 나라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로봇청소기도 인공지능상용화 사례입니다. 님은 인공지능이란 개념을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게임이론님에게 비꼬는 늬앙스 글 적어서 달았습니다.
	13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4 13:57:16	0	삭제
		일단 먼저 답변해주세요. 제가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자체도 인정 못하는 수준이면 왜 그런 논리를 펼치는지 다 납득이 갑니다. 그 수준을 넘는다면 이야기가 왔다갈 수 있죠. 틀린것을 정정하면서 바꿀 수 있으니...
	13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4 13:41:54	0	삭제
		최저임금 제도와 인공지능은 제말이 맞는데, = >"모든 나라에 최저임금 제도가 있다"가 사실이라고 우기니 할말이 없네요. => 그냥 본인이 이야기 하시면, 사실이던 아니던 상관없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인가보네요. << 논의할 가치가 없어서 패스합니다. >> =>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요? 님의 경우 어떤 사실도 인정 안하면, 오직 님만 옳다라는 가정이면 어떤 논리가 먹힐 수 있나요?
	13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4 13:30:28	0	삭제
		최저임금 제도와 인공지능은 제말이 맞는데, = >"모든 나라에 최저임금 제도가 있다"가 사실이라고 우기니 할말이 없네요. => 그냥 본인이 이야기 하시면, 사실이던 아니던 상관없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인가보네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듣고 싶네요. 2. 님이 좋아하시는 환율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정치경제에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왜 물가 인하인가요? 확률상 물가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수요 공급 곡선과 가격 탄력성 이야기 가지고 뭐라고 하시니 어디부터 설명해야할지 조금 난감하네요. 4. 이미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언급했습니다. 갑-을이어도 법테두리 안은 각자 계약이죠. 님의 주장은 근거가 아닌 님의 가설, 그리고 또 가설을 바탕으로 이야기 하십니다. 그리고 님의 말은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합니다. 사실 여부랑 상관없이 님이 옳다는 전제가 일단 깨져야 토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각도로 생각해보는 과정입니다. 의견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하지만 그 근거나 논리과정은 틀리면, 토론이 이루어지기 힘들겠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실수로 누구나 틀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님은 틀린 이야기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시는 스타일 같습니다.
	13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4 13:07:35	0	삭제
		최저임금 제도와 인공지능은 제말이 맞는데, = >"모든 나라에 최저임금 제도가 있다"가 사실이라고 우기니 할말이 없네요. => 그냥 본인이 이야기 하시면, 사실이던 아니던 상관없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인가보네요. 사람이 의견은 다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각자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은 각기 다릅니다. 다만 논리 전개과정은 틀릴 수고 있습니다. 님의 논리 과정이 전 틀렸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님의 의견은 틀린것이 아니라, 저랑 다른 것입니다.) 작은 사실조차 본인이 옳다고 우기니, 정말 할말이 없어집니다. 2.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금이 오른다고 수요가 임금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총 매출 = 가격 * 수량 인데 이것이 고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노동시장의 임금 공급과 임금 수요 부분에 있어서 현재 노동 시장에서 임금 공급 > 임금 수요 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줘도 울며겨자먹기로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시급을 높이면 노동시장에서 임금 공급 증가 >> 임금 수요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님과 비슷한 의견이지만 합리적인 분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 진입 장벽이 생겨서, 자영업 경쟁이 완화될 수 있어서 새로운 방향 전개 가능성이 있다는식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에 비해 님은 그냥 임금 오르면 비싸게 팔면 된다라고, 비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님의 논리 전개가 문제있다는 것입니다. 단가 후려치기, 대형마트 경우 파견직원 강요, 무리한 어음 발행 등등 제도적으로 정부가 다소 해소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개선해도, 망할 기업 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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