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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오유용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7-28
    방문 : 7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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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용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72 남녀 차별은 정당한것인가? [새창] 2016-01-31 18:08:01 0 삭제
    님이 제시한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1. 남녀성비를 맞춰야 한다?
    2. 수요공급이 다르다?

    1. 남녀성비는 가격이 아닌 인원수 제한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2. 수요 공급이 차이나면, 일물다원가가 차별이 아니다?
    그럼 성수기 기차표나 각종티켓 바가지는 차별이 아니죠.
    인종에 따라 수요가 다르면, 인종별 가격을 다르게 받아도 된다?
    1471 네펄 112세 여인, 95년 흡연이 건강비결···전매청 박수칠까? [새창] 2016-01-31 12:56:30 0 삭제
    몇 천년 동안 동서고금을 통해 피워 온 담배가 유독 대한민국, 그것도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갑자기 심각하게 위험한 것이 돼 버렸고 '질병'이라는 말을 기분나쁘게 써대기도 했다.
    => 아일랜드는 전면 금연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 특이한 경우는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평균적 관점에서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최대 세금 구간을 선택해서, 담배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금연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가격 구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1470 남녀 차별은 정당한것인가? [새창] 2016-01-31 12:45:57 0 삭제
    동일 수를 꼭 맞춰야 한다면, 여성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남자 신청자수를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금액이 동일해도, 금액이 높아도 남자 신청자수가 여자 신청자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자 금액이 더 비싸야하다는
    전제 조건은 성립하지 않는 가정이 됩니다.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 더 비싼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은
    가치의 차별이 존재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격이 남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상품에 주어진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남녀 간의 현저한 경제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남자에게 어떤 우월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중에 내포되어있거나
    혹은 여자는 남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심각히 열등한 존재라는 기본전제가 깔려있고
    이를 고객들이 수긍해야만 차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차이가 될 거 같습니다.
    1469 정부의 통화공급량 증가와 서민경제 [새창] 2016-01-31 06:54:01 1 삭제
    * 돈을 그냥 주는 형태 vs 돈을 빌려주는 형태
    - 복지 or 서민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것은 돈을 그냥 주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 금리를 낮추거나, 지준율은 낮추거나 등은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돈을 그냥 주는 형태의 정책은 총 규모가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일 빌려 주는 형태의 정책은 총 규모가 클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그냥 주는 형태의 정책은 그 효과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돈을 빌려 주는 형태의 정책은 그 효과가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파급효과 측정도 모호할 수 있습니다.
    1468 삼성이 만든 자사고.jpg [새창] 2016-01-30 23:59:23 2 삭제
    굳이 비교하려면 2015년을 비교하거나
    2014년을 비교하려면 2014년을 비교하시지,
    굳이 2014년 4분기만 따로 비교하는 의미가 있나요?
    (굳이 최근 분기 실적을 비교하려면 2015년 4분기를 보여주셔도 되고요)

    비판을 하던 칭송을 하던, 일반적인 단위기준으로 보여주면 좋겠네요.
    1467 문화개혁주의] 제발 정규직 = 정년 공식에서 벗어나세요. [새창] 2016-01-27 23:46:50 0 삭제
    나이에 대한 재취업 진입 장벽이 사라져야 하고
    재취업 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1466 한국 국가청렴도 100% 중 56% [새창] 2016-01-27 22:06:03 0 삭제
    "순위는 168개 조사대상국 중 37위를 차지해 지난해 43위에서 6계단 올랐다."

    생각보다 높네요.
    14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5 21:26:13 0 삭제
    참고로 Gender Inequlity Index

    http://hdr.undp.org/en/composite/GII
    14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5 21:23:26 0 삭제
    http://reports.weforum.org/global-gender-gap-report-2015/economies/#economy=KOR

    일단
    일하는 여성이 남자에 비해서 적고,
    정치 참여하는 여성이 적은 부분도 큽니다.

    건강, 교육 쪽은 높지만,
    정치, 경제 부분이 낮습니다.

    Gender Gap
    남녀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수성향이 강하지
    (집에서 노는 여성이 많다. 높은 자리에 있는 여성이 적다.) 등의 gap을 나타냄.

    단순히 남녀 차이를 나타내서 불평등을 대변하기에는
    미흡한 지표로 보입니다.

    지표명 자체도
    Gender Inequlity Index가 아니라
    Gender Gap Index입니다.
    1463 형님들 이거 해석좀요.. [새창] 2016-01-25 19:54:04 1 삭제
    재무제표에서 빈 삼각형은 마이너스입니다.
    1462 2. 복지 관점에서 볼 때, 적당한 한국 최저시급 얼마인가? [새창] 2016-01-25 18:40:07 0 삭제
    최저시급 자체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춰볼 때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적어도 평균 수준은 됩니다.

    문제의 근원은 최저시급 받는 비중이 높은 것입니다.
    1. 노동 수요 공급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노동 공급이 많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 수입에 너무 몰두하고 있습니다.)
    2. 자영업자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수요가 생각보다 줄어들습니다.(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3. 윗글의 헤어샵 문제처럼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법규와 통제는 가격을 높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입 장벽을 형성시켜서 시장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세가 사라지면, 당장 해외 물품이 싸지면서 좋아질거 같지만, 국내 산업이 붕괴되면서 오히려 경제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규제의 경우도 시장 마찰이라는 것으로 비용이 증가하게 되지만, 그 마찰이 서민층에게 마진을 남겨주면서 시장 생태계가 유지되게 만들어줍니다.
    1461 2. 복지 관점에서 볼 때, 적당한 한국 최저시급 얼마인가? [새창] 2016-01-25 18:32:29 0 삭제
    복지적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1460 2. 복지 관점에서 볼 때, 적당한 한국 최저시급 얼마인가? [새창] 2016-01-25 18:32:12 0 삭제
    현재 우리나라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일괄적용으로 융통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최저 시급을 올릴수록 부작용이 어디에서인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문제 해결은 최저시급 상승이 아니라 최저시급을 줄이는 방안.
    (왜 최저시급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
    그리고 여론몰이도 별로니,

    눈에 확들어오는 최저임금으로
    정치인들과 노조위원장들은 생색내기.

    결국 최저시급 받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구조.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고,
    비록 어려워도 이 문제 해결로 접근해야지
    최저시급 높이는 문제로 접근하면
    지속적으로 문제 발생 무한반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1459 2. 복지 관점에서 볼 때, 적당한 한국 최저시급 얼마인가? [새창] 2016-01-25 18:25:14 0 삭제
    최저시급을 경제적 관점, 복지적 관점을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 추정이 원래 처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오유의 댓글들을 보면서,
    일부 댓글들은
    "최저임금 =최고임금 or 임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지적 관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은 그나마 조금 아는 수준이어서
    제가 어떤 의견을 확실하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견을 보면서 스스로 내린 결론은

    최저시급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 라는 문제 정의가 매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최저시급의 수준이 아닌

    "최저시급을 받는 이의 비중이 왜 이리 많은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458 2. 복지 관점에서 볼 때, 적당한 한국 최저시급 얼마인가? [새창] 2016-01-24 22:25:23 0 삭제
    최저생계비가 최저임금이라고 어디 적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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