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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037	인면수심의 사람들... 우리나라가 어찌될려고.. [새창]	2012-04-22 12:07:23	0	삭제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있어도 허위사실유포죄는 없습니다. 몇번 읊어야 되니??ㅋㅋ
	3036	서울시, 내달 9일 9호선 사장 청문회 통보..사장해임절차 착수 [새창]	2012-04-22 12:06:06	0/5	삭제
		네 그래서 아직 박원순되서 좋다고 느낄만한건 서울시민도 잘모르는데 부러워서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035	서울시, 내달 9일 9호선 사장 청문회 통보..사장해임절차 착수 [새창]	2012-04-22 12:06:06	3/17	삭제
		네 그래서 아직 박원순되서 좋다고 느낄만한건 서울시민도 잘모르는데 부러워서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034	인면수심의 사람들... 우리나라가 어찌될려고.. [새창]	2012-04-22 12:04:54	0	삭제
		캡쳐해야게따 ㅋㅋ
	3033	인면수심의 사람들... 우리나라가 어찌될려고.. [새창]	2012-04-22 12:04:44	0	삭제
		젖도 모르는게 어디서 나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032	인면수심의 사람들... 우리나라가 어찌될려고.. [새창]	2012-04-22 12:04:21	0	삭제
		- 형법상으론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있어도 허위사실유포죄는 없습니다.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신아 걍 꺼져라
	3031	인면수심의 사람들... 우리나라가 어찌될려고.. [새창]	2012-04-22 12:02:37	0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명예훼손죄를 3자가 고발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030	서울시, 내달 9일 9호선 사장 청문회 통보..사장해임절차 착수 [새창]	2012-04-22 12:00:37	1/6	삭제
		서울시 사는데요 박원순되서 좋다고 느낀거 하나도 없음 실질적으로 좋은건 시립대생 정도 일꺼임 면면 살펴보시면 실질적으로 한건 없답니다
	3029	서울시, 내달 9일 9호선 사장 청문회 통보..사장해임절차 착수 [새창]	2012-04-22 12:00:37	3/21	삭제
		서울시 사는데요 박원순되서 좋다고 느낀거 하나도 없음 실질적으로 좋은건 시립대생 정도 일꺼임 면면 살펴보시면 실질적으로 한건 없답니다
	3028	인면수심의 사람들... 우리나라가 어찌될려고.. [새창]	2012-04-22 11:57:24	0	삭제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신고하는거임^^ 무식인증 그만요 ㅋㅋㅋㅋ
	3027	인면수심의 사람들... 우리나라가 어찌될려고.. [새창]	2012-04-22 11:54:53	0	삭제
		그런거임?? 공감하는데 구라치시길래ㅋㅋ 거짓선동하지는 맙시다^^ 거짓선동 원체 싫어해서^^
	3026	인면수심의 사람들... 우리나라가 어찌될려고.. [새창]	2012-04-22 11:51:04	0	삭제
		앞으로 반대파 제거하려면 강간미수당했다고 언론에 흘리면 끝이군^^
	3025	인면수심의 사람들... 우리나라가 어찌될려고.. [새창]	2012-04-22 11:50:34	0	삭제
		강간미수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데?? 이미 강간미수범이 되버렸군 ㅋㅋ
	3024	문대성의 몰락을 보며 문재인과 안철수를 생각한다. [새창]	2012-04-22 11:46:59	5	삭제
		시민일보] 박찬종 변호사는 28일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아직도 눈높이에 미달”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문 이사장이 국가원수로서 특정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지 미지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 “노무현 정권을 승계해 가겠다고 하면서도 한미FTA나 제주 강정기지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다면 노무현 정권의 부패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시치미 뚝 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실세, 심지어는 문재인 고문이 비서실장 등으로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데리고 있었던 청와대 근무자들 중에서는 최근에도 계속 부패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여론조사에 뜨니까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데 그것은 대통령 도전자로서는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30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4-22 11:46:59	10	삭제
		시민일보] 박찬종 변호사는 28일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아직도 눈높이에 미달”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문 이사장이 국가원수로서 특정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지 미지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 “노무현 정권을 승계해 가겠다고 하면서도 한미FTA나 제주 강정기지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다면 노무현 정권의 부패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시치미 뚝 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실세, 심지어는 문재인 고문이 비서실장 등으로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데리고 있었던 청와대 근무자들 중에서는 최근에도 계속 부패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여론조사에 뜨니까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데 그것은 대통령 도전자로서는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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