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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	자식들한텐...한 백억만 주지뭐 [새창]	2011-06-15 20:22:32	17	삭제
		그래도 나는 빌게이츠보단 우리 아부지가 더 좋다ㅋ 아부지. 사... 사... 사랑해요^^
	11	여기가 그 유명한 오유인가요? [새창]	2011-06-13 23:35:07	9	삭제
		네이버 음악검색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오유!
	7	가정상비약(소화제 등)이 아닌 일반의약품(감기약 등)의 슈퍼판매는 의료민영화의시작 [새창]	2011-06-12 16:00:37	0	삭제
		noname! // 의료비 지불체제가 공적이나 그 수준은 아직 5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건강보험 커버리지가 55%이고 그 외는 대부분이 비보험치료입니다. 그리고 의료제공은 아시다시피 완전 시장 의존 형태(국영병상 10%정도?)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조금만 제도가 바뀌어도 곧바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지옥같은 의료민영화 국가가 되겠지요. 다만 의료제공이 민간에 의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 귀속 상태로 보기는 힘듭니다.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비영리재단의 소유이니 이익을 창출하더라도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없고 오로지 병원에 다시 투자하게 되니까요. 또한 병원급, 의원급은 자본(재벌)의 소유가 아니라 의사의 소유이구요. 아직 의료시장은 자본이 잠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OTC슈퍼판매허용은 결국 일반인(자본)의 의료(요양)기관개설 허용을 위한 발판으로 보는겁니다.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게 된다면 대형의료기관 폭증과 급성기 병상 수 증가하고 정말로 의료시장은 자본이 잠식하게 될겁니다. 이익을 위해 지어진 병원의 병상은 각종 마케팅(지금도 비타민, 생로병사의 비밀, 명의 등의 TV 마케팅 쩔잖아요?) 등을 통해 전국민을 건강 염려증 환자로 만들고 그렇게 내원(입원)한 환자에게 최대한의 이익 발생을 위한 진료를 할것이구요. 결국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당연지정제 폐지 쪽으로 가게 될겁니다. 의료지옥의 시작이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약사도 약대생도 아닙니다. 한마디만 더 추가하자면 OTC슈퍼판매허용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부분은 약사들의 잘못이 큽니다.
	3	가정상비약(소화제 등)이 아닌 일반의약품(감기약 등)의 슈퍼판매는 의료민영화의시작 [새창]	2011-06-11 15:58:08	1	삭제
		동의합니다. 한때 서비스산업선진화법안이라고 해서 추진한 적이 있었죠. 핵심은 변호사자격, 의료인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라도 로펌이나 의료기관 혹은 요양기관 설립을 할수있도록 허가해주는 겁니다. 현재는 의료법상 일반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비영리 법인 설립을 통한 의료기관 설립은 가능하지요. 현재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 등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채권, 주식 등의 발행이 금지되어 있고, 이익이 나더라도 이를 의료법에 허가해둔 사업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식발행이 없으니 이익배당도 없구요. 하지만 이러한 제한을 없애 일반인 특히 대기업, 재벌이 비영이법인을 통하지 않고도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하게 된다면 조만간 대한민국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대한 초대형 종합병원의 등장과 난립으로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될 것 입니다. 물론 의료기관이 늘어나는만큼 고용도 증가되고 GDP도 증가하겠지요.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 보일겁니다. 노무현과 이명박은 경제지표에 목숨을 걸어야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이런 GDP는 그저 내수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인한 GDP 증가일 뿐 국가 경제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법무서비스, 의료서비스 등도 모두 자본에 귀속시켜 이익만을 추구하게끔 하는 것이 서비스산업 민영화(의료민영화 등)의 본질이죠. OTC 슈퍼판매허용도 역시 그런 의료민영화를 향한 방향성의 맥락에서 봐야할겁니다.
	1	제주 중딩들의 깜찍한 립덥ㅋㅋㅋㅋ [새창]	2011-06-04 06:32:58	0	삭제
		잘 만들었네요 :) 훌륭하고 뛰어난 재주로 공신력 없는 사기꾼 단체가 주최하는 투표 독려보다는 차라리 아름다운 제주도 강정마을 파괴하는 해군기지 반대를 하는 동영상을 만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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