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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83	안철수 지지자와 박정희 추종자는 그 결이 같다. [새창]	2015-12-15 14:08:07	0	삭제
		잘못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10의 가치가 있는 패를 3의 가치가 필요한 곳에 쓰는 사람은 없죠. 야당의 리더라면 당연하게 7이상의 가치가 있는 곳에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2182	솔직히 음주운전은 실드 불가인데 극성까들 보면 재미있긴하네요. [새창]	2015-12-07 21:10:22	6	삭제
		음주운전이 음주운전이지, 그걸 살인하고 연관해서 생각하는게 문제죠. 과정+결과이고 결과가 없으면 과정만 처벌하고 그만큼 감경이 되는거죠. 그리고 제발 처벌 뿐만 아니라, 교화도 합시다. 한번 잘못하면 사회에서 아웃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뉘우치겠습니까.
	2181	사람을 죽여도 3년? 양형 이유 "술먹고 젊어서" [새창]	2015-12-03 11:51:19	0	삭제
		시종일관 제가 했던 말은 [판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락하고 잘못할 수는 있지만, 무슨 법조계의 이익을 위해 판결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것과 그것으로 봉건주의화를 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이 항상 옳게 작용하는건 아니지만, [봉건주의화를 꾀하기 위해]서 판사가 미친판결을 내리는게 아니라는거예요. 옳게 작용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제 말이 잘못되었다해봐야, 반박이 아니잖아요. 항상 옳게 작용한다고 한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sktd님, 제발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지마세요. 뭘 반박하는지, 뭘 말하는지는 관심도 없으면서 [뭐 판사를 좋게 생각해?]라는 생각으로 그러시는 것 같으신대, 제가 말한건 별거 아닙니다. 1. 판사도 사람입니다. 타락할 수도 있고, 정의로울 수도 있습니다. 2. 대부분의 사람은 상식적이고, 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 수많은 판결중에 여러분이 기사로 접하는 판결은 그 중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4. 그 중에서도 불합리한 판결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5. 판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법대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판사들은 다 개객기 하고싶으면 하세요. 생각나서 와봤는데 싸질러 놓고 가셨길래 남깁니다.
	2180	사람을 죽여도 3년? 양형 이유 "술먹고 젊어서" [새창]	2015-12-03 11:41:27	0	삭제
		왜 빵을 훔치는데 3년일까요. 생계형 도둑은 대부분 형을 오래살고 싶어합니다... 나와도 먹고살 수가 없으니까. 물론, 커터칼 10년은 좀...
	2179	성남시 무상교복 복지 하지마!!!! [새창]	2015-12-02 13:19:36	63	삭제
		달라야할건 내야되는 세금이지, 받아야할 복지가 다를게 아니죠...
	21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1 22:21:27	0	삭제
		순간 여친님이 남기신건줄 알고 뜨끔했습니다 ㅋㅋㅋㅋ
	2177	사람을 죽여도 3년? 양형 이유 "술먹고 젊어서" [새창]	2015-12-01 21:52:44	7/8	삭제
		1964년 지금으로부터 51년전 법조계가 타락해 있었냐 물어보면 그렇다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문으로 땅을 빼앗고 그걸 제 삼자한테 팔아도, 제삼자를 보호해주는 판결을 우선시해주던 시대였으니까요. 지금 2015년 이제 2016년에 그런 판결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전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2번의 보수정권을 지나오면서 친재벌적인 판결, 친정부적인 판결이 이루어져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에 관한 일까지 그렇게 물든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욕하는 많은 사건들에는 이면이 있고, 알지못하는 사실이 있으며, 판결하는 판사들의 신념과 고뇌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게 있으면 욕하고 싶으시겠죠. 본인이 법원에 두번가셔서 경험하셨다니 참 안되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말씀드리려 했던 것은 [판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락하고 잘못할 수는 있지만, 무슨 법조계의 이익을 위해 판결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것과 그것으로 봉건주의화를 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입니다. ] 다시말하면, 봉건주의화를 꾀하는 만악의 근원이 아니라구요. 기분 나쁘게 해드렸다면 죄송하구요. 저도 반성하고 글을 쓸 때 주의하겠습니다.
	2176	사람을 죽여도 3년? 양형 이유 "술먹고 젊어서" [새창]	2015-12-01 21:38:45	6/5	삭제
		저는 무슨 악의무리가 아니예요. 그 사이에 또 말귀가 어둡네 어쩌네 써놓으셨네...
	2175	사람을 죽여도 3년? 양형 이유 "술먹고 젊어서" [새창]	2015-12-01 21:37:43	6/8	삭제
		1. 판사가 상해치사사건을 판단하면서, 양형기준표대로 채점을 했다. 2. 판사는 법리적인 상식, 즉 공정한 편결을 위해서 내리는게 아니라, 법조계의 이익을 위해 판결했다. 그 이익들을 토대로 판사들은 대한민국을 봉건주의처럼 만들 것이다. 3. 이런 판결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적인 흐름이 된다. 그리고 조직논리를 우선하게 된다. 4. 나아가 판결 기준이 사법부라는 일개 부서의 사유물화가 된다. 5. 사법부는 과거 봉건사회의 영주처럼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할 것이다. 6. 따라서 대한민국이 미쳐돌아가는 만악의 근원이 법원에 있다. 에휴ㅡ,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법조계의 이익을 위해 판결하고, 그걸로 봉건주의 사회를 만들려는 미친 판사는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건 논리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약하면 무언들 못 하겠어요. 그리고, 너절한 글솜씨보다 자신의 의견하고 반대된다고 지능지수를 운운하면서 인신공격하는거 그만두세요. 생각좀해보라느니 써놨길래 똑같이 말끝에 써드렸는데 점점 강도를 더 하시네요. 정말 추잡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더 이상 글 섞고 싶지 않네요. 저를 미친사람 그리고 제 미래가 어떻냐고 생각하시던 마음대로 하세요.
	2174	사람을 죽여도 3년? 양형 이유 "술먹고 젊어서" [새창]	2015-12-01 21:23:39	1/9	삭제
		1. 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을 얼마만큼하냐가 문제인겁니다. 배상을 안한게 아닙니다. 2. 기사에도 있네요. 1심 490억원/ 2011년 대법원이 배상액을 279억원으로 확정 3. http://www.scourt.go.kr/sc/krsc/criterion/down/standard_down.jsp 여기 양형기준표가 있네요. 4. 말하고 싶은건 이겁니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법조계의 이익을 위해 판결하고, 그걸로 봉건주의 사회를 만들려는 미친 판사는 없다구요.
	2173	사람을 죽여도 3년? 양형 이유 "술먹고 젊어서" [새창]	2015-12-01 21:16:40	4/12	삭제
		1. 판사도 사람이라 실수하고 잘못하고 타락합니다. 2. 타락하거나 잘못하면 소위 "사법살인"나오죠. 3. 그런데 양형기준표대로 채점했다고 해서, 무슨 그걸로 봉건주의 사회를 만드는 법조계를 위한 이득이니 하는 개소리를 들을건 아니라는겁니다. 4. 맞춤법은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2172	사람을 죽여도 3년? 양형 이유 "술먹고 젊어서" [새창]	2015-12-01 21:07:37	1/10	삭제
		1. 판사가 상해치사사건을 판단하면서, 양형기준표대로 채점을 했다. 2. 판사는 법리적인 상식, 즉 공정한 편결을 위해서 내리는게 아니라, 법조계의 이익을 위해 판결했다. 3. 그 이익들을 토대로 판사들은 대한민국을 봉건주의로 만들 계획에 있다. 4. 따라서 대한민국이 미쳐돌아가는 만악의 근원이 법원에 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2171	사람을 죽여도 3년? 양형 이유 "술먹고 젊어서" [새창]	2015-12-01 21:02:14	2/9	삭제
		“피고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 피고들은 행위는 충분히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 고의판단 "피고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점 등을 고려했다" 양형 한가지 되물어 볼게요. 님이 채점을 하는데 기준표가 있어요. 님은 기준표를 따라야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입니다. 기준표 무시하고 채점하실거예요? 판사 욕하기 이전에 국회의원에게 하시는게 어떨까요. 오판의 가능성이 사형반대의 이유에 씌인게 무슨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건 법제정, 양형기준표등에 걸쳐있는 의식을 말한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나라도 오판이 있으면 보상합니다. 물질적으로요. 다만 미국은 그게 많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적은편이죠. 인혁당사건도 보상했어요. 제발 좀 찾아보고 이야기합시다...
	2170	사람을 죽여도 3년? 양형 이유 "술먹고 젊어서" [새창]	2015-12-01 20:54:56	2/4	삭제
		성인을 성폭행한 것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 결과적으로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지만, 과정에 있어서는 성인을 성폭행할 고의를 가졌다는 것이 만약에 인정된다면 그 사람은 성인을 성폭행한 죄에 가중해서 처벌해야할까요, 아니면 미성년을 성폭행한 것에 감형을 해서 처벌해야할까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네요.
	2169	사람을 죽여도 3년? 양형 이유 "술먹고 젊어서" [새창]	2015-12-01 20:47:00	1/6	삭제
		하랑빠// 풀어쓴건대요, 오판의 가능성, 사람의 고의를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는 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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