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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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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19	하루만에 전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게된 청년(feat.Nanum) [새창]	2014-12-18 03:17:30	12	삭제
		적당히 하는게 재미로 끝나기도 하고 좋은듯 ㅎ
	417	뜻밖의 차승원.jpg [새창]	2014-12-12 22:51:50	5	삭제

	416	(약혐)정복자 200에 드디어 용광로득 ㅠ [새창]	2014-12-10 16:14:14	0	삭제
		ㅜㅜ
	414	나는 오른쪽눈이 안보여서 군대를 안간다 [새창]	2014-12-05 17:00:20	12	삭제
		혹시 각막내피세포? 전군대갔다와서 발병해서 눈도안보이고 군대도갔다옴..
	413	(감동)더이상 학교에서 배울게 없는 학생 [새창]	2014-12-03 16:24:49	0	삭제
		다른건 다 그냥 ㅂ ㅅ 같은 발상으로 나왔다 치고 3번 문항은 정말 지능이 떨어지는 수준의 문항인데?
	412	어제자 일본 역대급 먹방 [새창]	2014-12-03 15:44:17	117	삭제
		"좋은 인생이었다"
	411	흔한 이혼사유 [새창]	2014-12-03 15:40:58	1	삭제
		"You are sleeping on the couch." 소파에 쫓겨나서 자는건 똑같네요 ㅋ
	410	[펌]이자스민 ‘불법체류자 아동 건강·교육권 보장’ 의원 입법안 발의 [새창]	2014-12-03 15:16:24	0	삭제
		제 댓글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용 읽어보셨죠? 이미 "비록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아동이 최소한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강제 출국을 유예하도록 하는 등의 방침을 두고 있으나," 이렇게 글에도 나와있듯이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거 통과시킬거면 의무교육 관련된 여러가지들도 통과시켜야되는데 왜 그런 일관성은 보이지 않냐는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저것 다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은 예산은 한정돼있고 우선순위를 따져야겠죠. 저도 님처럼 얘기하면 편하고 착한사람 되고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기서 근거로하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읽어보니 저 법안 발의를 충분히 뒷받침할 만큼의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보이고 오히려 자의적 해석이 훨씬 커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409	불체자 아동복지 무상법안 [새창]	2014-12-03 15:05:28	8	삭제
		"비록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아동이 최소한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강제 출국을 유예하도록 하는 등의 방침을 두고 있으나," 들어가서 보세요. 현재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왜 합법적인 사람들이 역차별 받도록 그런 걸 우선 고려하는지가 이해가 안갈뿐입니다. 아이들 밥이라도 안굶게 하자고 할때는 그렇게 반대하더니.
	408	[펌]이자스민 ‘불법체류자 아동 건강·교육권 보장’ 의원 입법안 발의 [새창]	2014-12-03 14:59:39	0	삭제
		읽다 보니 점점 빡치네요. 3조 2항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 즉, 무차별적으로 다해줘가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 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아동의 부모가 불체자면 그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면 어떻게 되나요?
	407	[펌]이자스민 ‘불법체류자 아동 건강·교육권 보장’ 의원 입법안 발의 [새창]	2014-12-03 14:54:20	0	삭제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누구나 동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법안을 추진하려면 첫째로, 불체자 단속등을 강화하는 법안을 같이 발의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둘째로 내국인에 대한 아동 복지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부터 살펴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네요.
	406	[펌]이자스민 ‘불법체류자 아동 건강·교육권 보장’ 의원 입법안 발의 [새창]	2014-12-03 14:52:12	0	삭제
		웃기네요. 교묘하게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확대해석 해서 발의한 법안처럼 보입니다. http://ko.wikisource.org/wiki/%EC%95%84%EB%8F%99%EC%9D%98_%EA%B6%8C%EB%A6%AC%EC%97%90_%EA%B4%80%ED%95%9C_%ED%98%91%EC%95%BD 여기서 8조 1항을 보니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이렇게 돼있군요. 다른 조항도 보니 위법적인 것 까지 보장하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핵심은 2조 1항에 나와있듯이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즉, 최근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특히나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에 대해서 아동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건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다문화가정" 정책과 맞아떨어지다보니 올타쿠나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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